국가정책연구포털(NKIS)- 내용보기

[뽀라] 사회서비스 편(1화) 사회서비스 왜 중요할까?: 사회서비스의 중요성과 방향

동영상서비스
자막	(음성자막) 뽀라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어 먼저 첫 번째 논의 주제로 어 윤성열 정부는 현금 지원의 현금지원 중심의 소득 보장보다는 서비스 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가 우리의 삶에서 왜 중요하고 무엇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김지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회서비스가 우리 삶에서 왜 중요하고 무엇이 강조돼야 되는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까 첫 번째는 굉장히 존재론적인 부분인데요 어 유명한 사회정책 학자인 조한 토론토의 경우에 인간 생존의 조건으로서 취약성과 어 의존성 인정하고 인간이 태어나면서 중 가정까지 어떠한 순간에도 인간의 한계에 기 기인하는 취악한 삶의 조건 그리고 그걸 회복하기 위한 어 타인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인간 생존의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 이와 같은 토론토의 견해를 보면 결국 돌봄이라는 것은 생존의 조건으로서 누구나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서 어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좀 더 거적 측면인데 그거는 결국 자본주의의 발전 그리고 그 발전의 바탕으로 어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핵가족화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후기 산업 사회 이후 어 이후 급격하게 진행되온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의 확대 강화이 과정에서 소위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돌봄의 강화 그리고 그 돌봄을 확대 강화하는 과정에서 사회 서비스의 확대 강화가 불가피했다는 그런 구조적 측면까지 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 돌봄 어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돌봄을 어 포함해서 어 인간의 생존의 조건으로서의 어 그 측면이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유지하고 더 한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도 결정적으로 필요한 그런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네 뭐 원장님께서는 요즘 사회 서비스를 너무나 강조하고 계신데요네 원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네 제가 중앙사회서비스원 초대원장으로 부임한지 1년 대가 인데요 아 작년 이제 대국민 온라인 타운홀 미팅 우리 중앙 사회 서비스 한 것에서 우리는 사회 서비스를 온 국민의 삶을 힐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 아시다시피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복지 보건 의여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일곱 가지 문를 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돌봄이 있습니다 방금 김진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는 돌봄에 의해 자라왔고 또 돌봄에 의해서 지역 사회에서 인간의 디그니티 가지고 외 다행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 큰 사회보장 제도에 하나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가 있는데 사회보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료보험 산재보험 이런 건데 의료보험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범적 있니다 공공부조 시학 계책이 주는 현금 지원이 두 가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애써서 제도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있고 이제 사회 서비스 서비스가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면서 온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될 때 저는 아 진정한 서비스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같은 무지 마산 이런 것도 완화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은데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온 국민의 삶을 힐하는 서비스 그리고 우리 일상 생활에 버틴 목이 때문에 사회 서비스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진행자로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그 일생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어 가장 체감하고 또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 음 사보이 공공부조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소득보장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나 소득 활동하고 주로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했던게 어 우리 국민들은 각자도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 각자도생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삶의 영역들이 대부분 일상생활의 소비 영역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라는게 단순히 이제 돈을 쓰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중요하게 보내야 되는 시간들 있데 그 과정에 필요한 것들 중에 이제 돌봄 말씀해주셨지만 돌봄이 가장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나 시간의 제약이나 또 여러 가지 자원의 부족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사실은 일상적인 삶에서 너무나 큰 격차가 생기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회 서비스가 전는 되게 중요하고 사회 서비스가 발전돼야 국민들이 어이 사회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표준분류	보건·사회복지> 취약계층복지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고도화 #복지정책 #약자복지 #서울여대 #김진석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보사연 #최현수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본격 정책썰전 보사연의 보이는 라디오 '뽀라' ○ 기본정보 - 주제 : 사회서비스 편(1화: 사회서비스 왜 중요할까?: 사회서비스의 중요성과 방향) - 출연자 · (사회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 서울여자대학교 김진석 교수 ·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 회차정보 '사회서비스 편' - 1화: 사회서비스 왜 중요할까?: 사회서비스의 중요성과 방향 - 2화: 문정부와 윤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무엇이 다를까?: 지난 정부와 현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비교 - 3화: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가 궁금해요?: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 - 4화: 사회서비스 고도화,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핵심과제 - 5화: 앞으로 돌봄 종사자의 처우는 나아질까?: 사회서비스 돌봄 종사자의 처우 진단 - 6화: 사회서비스는 누구에게나 공평할까?: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