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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지금 전세로 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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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거제도인 ‘전세’. 그동안 임대인에게는 목돈 마련을 임차인에게는 내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가 되어주었지만 최근 주택가격이 요동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전세 제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이러한 위험은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일수록 커지는데요. 주로 저가 주택인 연립-다세대주택이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인데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료’로 말이죠.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 사고가 급증하자 늘어나는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정부가 반환보증의 가입조건을 강화했어요. 문제는 이러한 조치로 가입에서 제외된 주택이 대부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저가 주택이란 겁니다. ‘저렴한’ 보증료‘가 오히려 ‘저렴한 주택’에 사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 된 건데요. 실제로,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인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임대인의 신용등급이나 부채비율을 반영하여 보증료율을 현실적으로 책정하는 것과는 달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실제 보증 사고율에 비해 매우 낮은 보증료율을 책정하고 있죠. 낮은 보증료율을 현실화하고 보증위험을 고려해 이를 차등화하면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가 주택을 포함해 더 넓은 가구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겠죠? 물론, 높아진 보증료율이 취약계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부과하는 식의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보증금 개념에 대한 재정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LTV)만큼만 보증금을 반환보증으로 보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가가 공인한 기관의 계좌에 보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집주인이 함부로 보증금을 유용하지 못하게 돼 임차인이 돈을 떼일 위험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인의 ‘갭투자’도 억제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약 8백만 가구는 여전히 나의 집이 아닌 남의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은 전세고요. 누군가에게는 전부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당연히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자 인터뷰) 최근의 사건사고들은 전세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전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보증금 미반환을 보완할 수 있는 반환보증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보증료율을 현실화하고 보증 위험을 반영하여 차등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전세대출 보증을 크게 줄여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대출 보증 자체가 금리 인하 등 혜택이 있어 임대수요를 증가시켜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주거지원 범위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대상 주택의 시세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중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준분류	경제> 금융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부동산, 전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주었던 전세제도. 하지만, 최근 깡통전세, 역전세, 건축왕, 빌라왕 등 '전세'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 당연히 누군가는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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