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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라] 연금재정 편(1화) 연금재정이 위험하다고?: 연금개혁의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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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음성자막) 뽀라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양재진 교수님께서 연금 개혁의 시급성 또는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네 먼저 연금 개혁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이유는 연금개혁을 좀 지속 가능하게 계속 가져가기 위한 그럴 필요성 때문에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골치 아픈 거 모토로 하냐 국가에서 그냥 알아서 하지 뭐 하게 하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길게 보면 그 자신이 보통 이제 근로소득이 가장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소스인데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이 가장 이제 길 수밖에 없는게 이제 은퇴 이후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근로 활동할 때 미래를 뻔히 소득이 없는 시기를 알면서도 사실 준비를 못하는게 보통 우리 내 인간들입니다 건강에 나쁜 거 알면서도 담배하고 술 마시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미래 뻔히 알면서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강제저축을 시켜 놓고 그걸 세팅을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지속 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것이 꼭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꼭 해야 되느냐 저희가 갖고 있는 연금제도라는 것이 국민연금 또 기초연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연금 제도 자체가 후세대 생산 연령 인구가내는 보험료와 세금을 가지고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도 주고 노인들의 국민연금도 주는 소위 말하는 부가 방식이란 제도로 재정 방식 그렇게 되어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이 연금을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 세금을 내시는 사람은 생산력이 좀 엄청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요 대신에 받아야 되는 사람은 또 엄청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지 그러면 개혁하지 그러면 별로 낼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개혁을 하게 되면 보험료들도 지금보다는 몇 배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말하자면 한 2,200만 명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이 시점에서 아직 노인이 1 2차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노인이 안 된이 상태에서 그분들이 보험을 좀 더 내서 기금을 쌓아두면 나중에 후세대 전세대 2030들이 부담해야 될 짐에 반은 덜 수 있다 그래서 빨리 하면 좋고 이분들이 다 노인이 돼 버리면 그때는 진짜 2030이 그 다음에 미래 10 영공이 엄청난 세금이나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금 제정 논의에 있어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뭐 공학적인 관점이어도 좋고 또 연금 제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석이나 계산들도 직접 하고 계셔서 특히 연금 제정 관점에서 좀 연금 개혁의 중요성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재진 교수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화두를 담고 있는 거 같아요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사람은 불안하면 이렇게 좀 막 모아두려고 하거든요 동물이 다 그런 거 같아요 겨울잠을 자기 전에 왕창 먹는 것 그 다음에 뭔가 건기가 오기 전에 무슨 벌레들이 왕창 먹는 것 그런 똑같은 거 같은데 지금 국민연금 혹은 전반적인 노소득 보장 체계와 관련된 불안감의 핵심은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누군가가 기금 고갈될 거고 요거냅니다라고 얘기를 좀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기금이 고갈되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연금은 드립니다라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복지부장관도 얘기하셨고 많은 분들이 양 교수님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숫자를 말씀드리면 그 균형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연금제도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살부터 쭉 낸 사람이 은퇴해서 연금을 받아야지 한 사이트로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고 성숙하는 시점이 88년 국민연금이 생긴 88년에 20살이었던 사람이 65세가 되거나 혹은 전 국민으로 확대된 99년부터 그때 송사를 했던 사람이이 65세가 되는 2040년 전후가 될 거예요 그 이후에 국민연금이 지금 제도화에서 오롯이 국민들에게 줘야 되는 돈이 대강 gdp의 9% 정도 됩니다 근데 gdp의 9%를 그러면은 되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 납득이 안 되는게 우리나라 지금 gdp가 2천조가 좀 넘을 겁니다 그러면 gdp의 9%면 200조거든요 국민연금에서 2040년 이후로는 200조를 내줘야 돼요 매년 자 그런데 그 200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1년에 정부의 세입을 보면 가장 큰 소득이 세금으로 소득세입니다 백조쯤 돼요 그리고 법인세가 한 75세 정도 되구요 그리고 부가세가 75조 정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부가세를 2040년부터 2배로 올리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뭐 기금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약속된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소득이 적은 분들은 좀 그렇겠지만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세금을 적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를 그리고 그 답이 안 나온다는 걸 뻔히 아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정말 속 시원하게 그때 세금 다 두 배로 올리고 그거를 줄 겁니다라고 하면 차라리 마음 편할 텐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다시 양재진 교수님의 그 모두의 말씀 주신 그 화두로 돌아가면 지속 가능성은 결국은 재정에서 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조를 어디서 쉽게 빼낼 수 있는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게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보험료 1% 지금 이제 우리가 보험료 쪽으로 이제는 50조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거가 지금 3배 4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1% 2% 올리는 것도 손 벌벌 떨면서 다음 세대가 되면 야 너네 지금 보면 대변해도 괜찮아 혹은 보험료를 않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부가세를 3배로 4배로 올립시다 그럼 소득세를 3배로 올립시다 조금 구체적인 숫자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나온 그 어떠한 제가 아는 하는 기금이 고갈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점에 차이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보험료 1%씩 올려 가지고 보험료 20%로 올려도 기금은 한 2100년대가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세대는 2100년 이후의 세대에게 그게 어떤 수단이 되든 gdp의 9%를 멘탈 해서 내야 되는 걸 강제하는 거거든요 돈이 하늘이 떨어지는게 아니니까 보험료를 한 15%로 올리면 결국은 똑같아요 그 기금이 고갈된 이후 시점의 세대들은 그냥 그 돈을 어디선가 뱉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오롯이 그 시대의 생산 가능 연령들 젊은 세대가 되는 거겠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준분류	보건·사회복지> 노인복지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연금개혁, 국민연금, 연금재정, 재정추계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본격 정책썰절 보사연의 보이는 라디오 '뽀라' ○ 기본정보 - 주제 : 연금재정 편(1화: 국민연금 고갈, 현실이야?: 연금개혁의 시급성) - 출연자 · (사회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 · 카이스트 김우창 교수 ○ 회차정보 '연금재정 편' - 1화: 연금재정이 위험하다고?: 연금개혁의 시급성 - 2화: 국민연금 기금운용, 안심해도 될까?: 국민연금 기금운용 평가 - 3화: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 그게 가능해?: 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 4화: 연금개혁, 왜 받아들이기 힘들까?: 연금개혁의 사회적 수용성 진단 - 5화: 국민연금으로 세대 통합이 가능할까?: 연금개혁과 세대 갈등 - 6화: 퇴직연금은 왜 연금이 안될까?: 퇴직연금 제도 정착 해법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