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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그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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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온실가스 배출권은 쉽게 말해서 온실가스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봉투예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 정해지면,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여기서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다른 기업과 사고팔 수 있는 제도가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아, 우리도 쓰레기를 버리려면 종량제봉투를 사듯이, 기업도 온실가스를 버리려면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거구나 온실가스를 더 버리려면 돈이 드니까 웬만하면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의 배출권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서 배출권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 역시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기대가 배출권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인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바로 배출권의 이월제한 때문이에요. 배출권거래제 도입 초창기에는 남는 배출권을 저축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이월이 가능했어요. 그러자 기업들은 남는 배출권을 팔지 않고 쟁여놓으려는 경향이 강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정부는 기업들이 초과 배출권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월 수량을 제한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배출권을 이월하려면 그만큼을 시장에 팔도록 순매도량을 기준으로 이월제한을 강화했어요. 그 결과, 시장에 공급이 많아져 배출권 가격이 자연스레 떨어진 거죠. 그런데, 가격이 저렴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싼값에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다면, 기업이 굳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나 기술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또한,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되는 상황에서 배출권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건, 가격기능 자체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고, 시장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이월제한을 완화해서 배출권 가격기능을 원활하게 작동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배출권 공급량이 줄어들고, 이월까지 다시 가능해지면 기업들은 예전처럼 배출권을 미리 쌓아둘 게 뻔하고 이러면, 배출권 가격이 확 오를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월제한의 단계적 완화와 더불어서 다음의 3가지 보완 장치를 통해 배출권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먼저 경매 참여 대상을 확대해서 공급 부족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예비분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하죠. 또한, 예정된 배출권 총공급량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공고함으로써 배출권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 인터뷰: 윤여창 KDI 부연구위원) 현재 참여업체 중 기업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일부 기업은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지만, 그 외에 기업은 배출권의 10%를 유상으로 할당받는데요. 국내 배출권 경매는 유상할당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매 참여 대상을 확대해서, 거래 시장의 공급부족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적인 시장안정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배출권 가격을 기반으로 총공급량을 조절하여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가격단계와 예비분 수량을 설정해서 배출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계획된 예비분을 시장에 추가로 공급하고,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면 경매를 취소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배출권을 구매하여 예비분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가격을 기반으로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가격 범위 내에서 안정화되도록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축경로를 반영한 배출권 공급량에 대한 장기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 배출권 참여업체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배출권 시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표준분류	에너지·자원> 에너지·자원일반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온실가스 #환경 #배출권 #ESG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배출권 거래제를 아시나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적으로 기업들이 할당 받은 배출권 안에서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말하죠. 그런데 이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만 배출권 가격이 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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