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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S] 건강보험은 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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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건강보험 제도라는 것은 부담 능력에 비례해서 모든 국민이 기여를 하고 그 기여를 통해서 형성된 재원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동일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서의 부담 능력은 직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득에 비례하게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당시에 건강보험이 직장과 지역을 모두 통합해서 2000년대에 처음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할 때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이 낮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총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규정했지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 평가 소득이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직역 간에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던 거고요
표준분류	보건·사회복지> 보건의료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건강보험 #건강보험부과체계 #건보료 #형평성논란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보사연에서 준비한 복습 쇼츠(SHORTS) 콘텐츠입니다. ㅇ원 영상: [정책썰전 뽀라] 건강보험 부과체계 편(1화: 건강보험 부과체계 형평성 논란의 실체와 쟁점) ㅇ출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