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연구포털(NKIS)- 내용보기

[STEPI Outlook 2023] #14 글로벌 중추국가, 제대로 설계된 디지털 전환 ODA 전략에서 시작하자 l 김지현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 연구위원

동영상서비스
자막	디지털 전환은 어느덧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통한 사회 전반의 변화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19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선진국만의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개발도상국 역시 빠른 속도로 기존의 디지털 격차를 넘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장의 모멘텀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선진국들은 국내 정책 추진과 동시에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의제로 디지털 전환을 채택하면서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내 세부 과제로 디지털 뉴딜 ODA 추진을 포함하면서 개도국의 디지털 환경 변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했고, 이어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ODA 추진 전략」 등 후속 전략을 내놓으면서 6대 분야를 중심으로한 ODA추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디지털 전환은 국내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에서 전통적인 강점 분야와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과거 우리가 발전 과정에서 이루었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ODA 사업을 발굴해 왔던 것에서 벗어나 국내 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이 연결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관련 정책과 ODA전략의 연계를 정책 일관성으로 부르고 공여국들이 이를 강화할 것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특히 잘 안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야말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정책 일관성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 데이터 기반 경제 등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국내 이행뿐만 아니라 글로벌 연결을 고려한 전략과 그 안에서의 대(對)개도국 전략으로서 디지털 전환 전략이 검토되고 수립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디지털 공공재라는 큰 주제 하에 오픈소스 플랫폼과 생태계 구축,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한 의제화에 앞장서고 있는 사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가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 이행과 글로벌 전략이 반드시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 의제 역시 ‘어떤 메시지로 어떤 분야에서 누구와 연대하여 의제를 확산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글로벌 대전략 수립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 ODA 전략은 이러한 글로벌 대전략의 일환이면서 우리의 실행력으로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순서대로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전략과 사업들이 대전략에서 출발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할 수 있거나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립되어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의 전략 분야가 될 디지털 전환 ODA 전략은 대전략에서 사업까지 차근차근 순서대로 준비하고 이행하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디지털 전환 분야 글로벌 의제 발굴과 대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부처 중심을 넘어 디지털 전환 전문가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경제·외교안보 전문가가 모여 유례없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종합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전략과 연계된 ‘디지털 전환 ODA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ODA 분야별로 디지털 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는 디지털 주류화 분석과 대전략 내 민간 참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에 STEPI에서 개발한 ‘개도국 디지털 전환 지수’를 활용하여 수요 기반 국별 맞춤형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디지털 전환 ODA 이행 과제로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디지털 전환 ODA 전략의 실행력과 의제 선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성 심사 기준 마련과 플래그십 사업의 기획·발굴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글로벌 의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증거로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 수 있을 때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준분류	과학기술> 과학기술인프라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기정책연 #STEPI #ODA #디지털전환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3 글로벌혁신 전망 과학기술혁신 ODA 전망 주제: 글로벌 중추국가, 제대로 설계된 디지털 전환 ODA 전략에서 시작하자 디지털 전환 ODA를 통한 글로벌 의제 선도를 위해, 2023년에 준비해야할 사항 1. 디지털 전환 분야 글로벌 의제 발굴 전문가위원회 구성 2. ODA 분야별 디지털 주류화 분석 3. DTI4D활용 국별 맞춤형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4. 디지털 전환 ODA 전략과 전략성 심사 기준 마련 5. 의제 선도 플래그십 사업 기획 및 발굴 2023 STEPI Outlook 다운로드: https://www.stepi.re.kr/site/stepiko/report/View.do?reIdx=6&pageIndex=1&cateCont=A0512&searchYear=&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S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