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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 결과] 녹색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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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짐에 따라 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녹색산업의 성장에 따른 미래 고용환경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녹색산업이란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재구축하여 자연친화적 체제를 갖춘 산업을 의미하는데 기존 산업의 구조를 탈바꿈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며 친환경적인 요소와 결합해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기대되는 결과는 최첨단 산업 기술과 친환경 요소의 조화를 이루어 에너지의 순환을 가능하게 한 녹색산업 도시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활동들을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맞게 녹색산업 범위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의 대표적인 녹색산업 녹색산업 분류는 녹색성장법 및 녹색인증제에 따른 분류와 최근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분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산업연구원은 녹색산업을 4개 대분류로 유형화 하였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녹색산업을 환경산업의 확대된 산업 범위로 정의하였습니다. 환경산업 사업체를 중심으로 환경산업과 환경산업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산업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산업 사업체는 2015년 약 5만 7천여 개에서 2019년 약 6만 2천여 개로 그 수가 증가했는데요. 환경산업의 각 세부분야는 자원순환관리, 물관리, 환경복원 및 복구, 기후대응, 대기관리, 환경안전보건, 지속가능 환경자원, 환경 지식·정보·감시가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자원순환관리와 지속가능 환경자원 분야 2개 분야가 약 6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증가현황을 분석해 보면 기후대응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뒤이어 대기관리 분야, 물관리 분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환경복원 및 복구 분야 사업체와 환경 지식·정보·감시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종사자 규모별 환경산업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체가 약 77%로 환경기업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부문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15년 44.3만 명에서 2019년 45.1만 명으로 약 0.8만 명 증가하였고, 자원순환관리 부문, 지속가능 환경자원, 물관리 매체, 환경안전보건 순으로 종사자 수가 많게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문 종사자 대부분은 임금근로자로 나타나는데, 임금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칭하며, 2015년 90%였던 비중이 2019년에는 약 95%로 증가했습니다. 환경산업 8대 분야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환경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101조 6천억 원의 시장 규모가 연평균 3.54%씩 증가하여, 2025년에는 약 120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 중 대기관리 분야가 가장 높은 성장세로 예상되며, 환경복원 및 복구 분야가 그 다음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계수를 살펴보면, 8개 분야 전체적으로 감소세가 전망되는데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전형적인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러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원순환관리 분야가 특히나 가장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고, 이어 기후대응, 대기관리 순으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봤을 때 미래에 결국 환경 분야를 이끌어갈 핵심인력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속가능 환경자원 분야가 연평균 5.56%의 가장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며, 그 뒤를 이어 자원순환관리, 대기관리 순으로 성장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의 성장은 환경산업 내 일자리 증가 및 고용구조 변화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환경부문의 투자 및 기술 진보는 산업성장의 고용증가와 기술진보의 인력대체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산업의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향후 숙련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핵심인력 공급 실태 모니터링 및 사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환경 전문적인 기술직, 연구 개발직에 대한 채용을 견인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검토되어야 하고, 환경산업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용 장비 등, 시설 투자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경 분야 혁신성장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 및 소개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강화하며,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재직자 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해 인력양성사업에도 힘을 써야할 것입니다. 환경산업은 전 세계 각국 모두의 핵심 과제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꼭 발전되어야 할 산업입니다. 미래에 꼭 필요하고 우리 힘으로 해내야 하는 산업인 환경산업, 다양한 지원들로 더 큰 성장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표준분류	노동> 노동일반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고용영향평가 #환경산업 #녹색산업 #기후변화 #자연친화 #녹색인증제 #대기관리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고용영향평가 결과] 녹색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https://www.kli.re.kr/eia/selectNewReprtView.do?key=476&bbsNo=93&nttNo=264 평가연도 2021 : 한국노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산업연구원, 전북대학교 연구자 : 신현구, 황승진, 이해춘, 이상돈, 김호석, 유이선, 노산하 □ 평가방법 ◎ 고용의 양 ○ 환경산업 성장에 따른 환경산업 고용효과 - Panel Var 모형을 통한 환경산업 고용함수 추정 후 성장 시나리오별 취업자수 추정 ○ 그린뉴딜 투자의 거시경제적 효과 - DSGE 모형 활용 ◎ 고용의 질 ○ 환경 부문 인력 가운데 기술·기능직, 연구개발직, 관리직 종사자 인력 추정 - 해당 직업 취업계수 추정 후 환경산업 성장에 따른 취업자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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