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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블록체인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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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재문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셔서 최대한 빨리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Ⅰ. 연구배경과 목적 블록체인 관련해서 연구 배경과 목적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한 근 10년 정도가 됐는데요. 블록과 체인이라는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자 위변조 방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한 개발자에 의해서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암호화폐가 처음 출연하게 되면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그런 시장 규모를 증대시키고 있고 관련 인력도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도 중소기업에 강하게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2018년과 2020년에 관련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펼친 바가 있고요. 관련 지원 사업들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고 그에 따른 정책 효과를 이제 판단해서 고용 친화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수립을 다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시범사업과 기업 지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사업을 검토를 하였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인력 양성 사업을 과기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분야는 과기부의 소관 부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 범위에서 암호화폐 수요 활성화 부분은 제외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 연구와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아래쪽에 특이할 만한 것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반적인 고용 효과를 시나리오를 긍정적인 것과 아주 보수적인 것을 조금 나눠서 했었을 때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한 15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다. 2020년 지금 올해 그 정도 사실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가장 안 좋게 보더라도 시나리오 4에서 한 3만 5천 명 정도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 근데 이건 암호화폐를 포함한 고용 수치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Ⅱ. 블록체인 산업 및 정책현황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 및 정책 현황과 관련해서는 통계청 고시에서 산업 분류가 나오게 됐는데, 이게 특수블록까지 지금 설정이 됐는데 이거는 원자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 관리 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는 현재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산업 현황이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에서 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기술 예측 규모 시장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정부 영역 안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크게 활용될 것이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에스토니아 같은 국가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정부 영역 안에서 90% 이상의 행정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경제 지표나 1인당 GDP를 살펴보시면 에스토니아가 아마 유럽의 제2의 한국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국내 시장 규모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다 암호화폐나 이런 것이 포함된 전체 수요이기 때문에 조금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블록체인 산업 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과 관련해서는요. 전반적으로 328개 정도의 기업이 현재 모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약 3천 명 수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여성 개발자 인력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이제 컴퓨터 공학과나 이런 여성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인력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개발 관련 인력이 직무에서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연령은 굉장히 젊은 인력에 속한다고 현장을 가보면 거의 20~30대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인력에 대한 질적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 이 분야를 현장에도 제가 한 20개 기업을 가봤지만 비정규직이 거의 없는 산업입니다. 다 대부분 정규직인데 가령 비정규직이 있다면 청년 인턴제를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개발자도 본인 스스로가 임금 수준이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40% 정도가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높게 시장에서 받고 있다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자체 설문에서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구간대 청년 인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단지 이제 중소기업에서 문제가 이직이 굉장히 빠르다 아무래도 it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요즘 이직이 빨라서 중소기업에서 힘들어 하는데 블록체인 분야는 더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2018년과 2020년에 큰 정책이 2개가 있었고요. 처음에는 초기 시장 확보와 기술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뒀다면 지금은 핵심 기술 확보와 그런 기술을 전후방 산업의 파급효과를 목표로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산업 활성화 정책에서는 저희가 7대 분야 전면 도입을 하고 있는 시범 사업과 인력 양성 사업에 이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서 분석 대상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인력 양성 사업은 지금 5개 분야에서 블록체인 인력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1200명 정도 연관을 하고 있지만 미취업자랑 재직자, 소위 그냥 학습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취업을 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수가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취업에 나갈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Ⅲ. 고용연계성 및 정책시나리오 설정 그래서 고용 연계성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들이 있을 거고요. 또 블록체인 기업은 은행이나 대기업에서도 그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용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인력 공급도 활발해지고 서비스가 확대되면 고용이 증가가 될 것이고요. 다만 그런 시장에서 그 인력들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고용이 이제 유지되지 않거나 또 그다음에 수요차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또 폐업의 길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고용 연계성을 그림으로 이제 도식화를 하였습니다. 시나리오 설정과 관련해서는 노동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분석을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블록체인 산업에서 활성화에 대한 저해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크게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을 때, 일단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너무 부족하다 이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활용 서비스 분야의 한계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있었고 세 번째는 규제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판단을 해서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아래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Ⅳ. 블록체인 산업 고용 및 파급효과 분석 블록체인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을 하였는데요. 전반적으로 블록체인 산업과 산업연관표를 매칭을 하고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매출액에 따른 고용이 얼마나 유발 효과가 증가하였는지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나리오 매출액을 적용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매칭과 관련해서는 해당 표를 참조를 해 주시면 되고요. 7대 산업 중에서 가장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매출액이 현재 실태조사에서 집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 정책과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제외를 하였습니다. 블록체인의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최종 수요가 10억원이 증가하며 생산은 15.37억 원이 증가하고 부가가치 효과는 8.8억 증가하고 취업자는 11.8명 정도 10억 당 투입되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취업 유발 효과는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현재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정하게 높은 산업 파급 효과를 가진 분야는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분야로 조사됐고요. 이외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 지원 서비스 도소매 및 상품 중개 서비스에서 높은 파급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을 새롭게 쓴다고 했었을 때 가상적 시나리오를 그려봤었을 때 블록체인 전문 인력 공급을 앞으로 3년 동안 50% 100% 150% 이렇게 증가시켰을 때,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매출 변화액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의 종류를 더 다양화해서 확대를 했을 때 향후 3년간 매출액이 기업에서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이것도 가상적 시나리오를 설정을 했고. 블록체인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하는 이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줬을 때 매출액이 3년 뒤에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도식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의 기업에 102개 기업과 실태조사에 모집단 328개 기업을 변환을 해서 7.58배 배출을 적용하였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는 시간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집단 전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보정해서 총 2022년 매출이 한 5300억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 기준값으로 정책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 전망치를 분석했을 때 2025년도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이 수치로 현재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취업 유발 효과 중점적으로 봤었을 때 규제 개선 기관 수요 활성화 인력 공급 순으로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정부 사업의 고용 효과와 관련해서 지원 사업의 시범 사업에 관련해서 표가 조금 연도가 잘못됐는데요.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은 일단 제외를 했고요 그때 예산표도 지금처럼 명확치가 않아서 뺐고 최근 22년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를 빼서 19년 20년 21년 사업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정부 예산 지출을 기준으로 취업유발 효과를 파악했었을 때도 한 550억 원 정도 나갔었을 때 888.9억원 생산이 유발되고 474억 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고 498명 정도가 취업이 유발된다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향점수매칭법을 통해서 psmatt 방법론을 통해서도 고용 효과를 분석을 하였는데요.성향 점수 추정치와 가장 유사한 집단이 미수의 기업을 찾아서 일대일 매칭을 하고 그 매칭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반복적 실험을 통해서 비교 집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9년도 사업하고 20년도 사업을 psmatt 방식을 방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2019년도에 당해 연도 사업과 2019년도 사업이 1년 후 지났을 때 그리고 2년 후 지났었을 때 양의 효과가 att 평균값은 양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att의 값이 0 미만인 경우 30~40%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용의 양의 효과가 인과적으로 설명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년도의 고용 효과는 아직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다만 20년도에서는 att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0.2에서 0.3 정도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att 0 미만인 값도 0.1에서 0.007 이 정도 낮게 나오기 때문에 2020년도 들어서는 고용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희 연구진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 성과가 안정적이어서 안정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Ⅴ. 심층면접 및 FGI 결과 심층 면접에서 주요 정책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도 대기업에서 이 블록체인 산업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고임금을 강하게 제시를 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을 뺏아가는 poaching 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초중급 개발자는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인도 베트남 등에서 구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은 2018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 고용부의 직업훈련 사업을 다들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NCS 학습모듈을 활용해서 교재나 이런 걸 만들어서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NFT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개발자뿐만 아니라 NFT를 사고파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서비스 기획자의 관련 고용 인력 증가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특히 금융업과 P2E 게임, 소위 말해서 아이템을 거래하고 사고 팔 때 암호화폐로 거래하다 보니까 이런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사업을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업계의 반발이 매일 뉴스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해결이 되었을 때 고용 효과가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 반면에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산업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빨리 제공해줘서 특히 의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책 제언과 관련해서는 지금 인터넷진흥원에서 시범 사업 기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인력 양성 과정을 하고 있는데 나주하고 이렇게 진천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공급자가 수요자가 정보 매칭 연결만 잘해줘도 취업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직업 훈련 사업을 다양하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R&D 지원 사업에 인건비 비율 조정이 검토가 되고 있지만 지금 50%로는 너무 낮다 이렇게 판단을 연구진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인력은 기자재가 필요한 산업이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 기자재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핵심 인력 확보가 우선이 돼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조정을 지금 확대를 검토를 과기부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산업 연관 분석에서도 중점적인 산업들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급 확산을 먼저 하고 추후에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점적인 지원사업 산업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앞에 내용하고 비슷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표준분류	노동> 노동일반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에스토니아 #비트코인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2022년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앞으로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연구내용을 널리 공유하고 더 나은 대안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블록체인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한국노동연구원 최재문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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