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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고령자 교통범죄 예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_최수형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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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고령자 교통범죄 예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최수형 선임연구위원 ※ 본 내용은 고령자의 교통범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바탕 으로 작성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른 고령자 교통범죄 발생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제기됨 지금까지 범죄학 분야에서 교통범죄는 크게 주목받지 못함 고령자 교통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함 그렇다면, 고령자 교통범죄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법규 준수 등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고령자의 경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등의 무질서한 도로의 상황적 요인이 교통범죄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비고령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고령의 운전자는 주위의 다른 도로 이용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등의 무질서한 도로 상황으로 인해 교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고령자 교통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 위 무질서 행동을 줄일 수 있는 교통문화 정립이 요구됨 그렇다면, 고령자 교통범죄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령자를 배려한 교통공학적 도로 환경 조성 고령자가 운전 시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의 대부분이 도로 환경 재정비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었고 고령자의 예방정책에 대한 태도와 의견에서 고령자 맞춤형 교통 환경 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도로 노면 표시나 교통표지판, 교통신호등 설치와 교차로 신호 체계에서 황색 신호 등의 점멸 시간 변화 등을 줌에 있어서 고령의 운전자가 식별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첨단 ICT 기술 활용 등 고령 친화적인 교통환경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그렇다면, 고령자 교통범죄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령자를 고려한 운전면허 제도의 개선 및 보완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고 통제하기보다는 고령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 환경과 함께 고령자 대상 적성검사 내용 보완 및 조건부 면허 도입 등의 운전면허 제도가 필요함 노화로 인해 운전의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운전자 재활 전문가 등을 활용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함 그렇다면, 고령자 교통범죄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령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홍보 노력(1) 고령자의 교통안전교육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높았고 교통범죄 행동에 있어서 교통범죄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법적 지식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령자의 교통범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낮추고 법적 지식과 공식적 억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그렇다면, 고령자 교통범죄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령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홍보 노력(2) 고령자의 경우 도로질서위반 행위 경험이 있으면 폭력적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저지르는 등 또 다른 유형의 교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음 단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납부와 함께 폭력운전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홍보 노력과 상습 교통 위반자에 대한 차별화된 제재 및 교육 방식의 보완이 필요함 그렇다면, 고령자 교통범죄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령의 교통 범죄자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 고령 기준 나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65세 이상 74세 미만의 초기고령자와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 간의 운전 경험과 관련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 고령 연령 기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고령자 집단 내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고령 범죄자에 대해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관련 통계자료 생산 및 축적 필요 그렇다면, 고령자 교통범죄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령자 교통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에 대한 논의 고령사회에 맞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고령자 교통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처리 과정의 문제와 고령친화적이지 못한 형벌 제재 문제 등에 대해 신중한 고민을 시작으로 고령자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포용적 형사사법 절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절실함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형사정책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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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고령자 교통범죄 예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최수형 선임연구위원 ※ 본 내용은 고령자의 교통범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바탕 으로 작성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연구보고서 보기>> https://www.kicj.re.kr/board.es?mid=a10101000000&bid=0001&act=view&list_no=1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