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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회 과학기술정책포럼] #2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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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발제2_백서인 단장 자막]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STEPI 백서인입니다. 앞에서 김양희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 주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사 개최하고 또 기획하는 과정에서도 이 경제안보란 단어를 쓰기보다 한국형 혁신 전략 이런 단어를 쓴 이유가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이 패권 경쟁의 대응 전략의 키워드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개방과 협력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이라고 발표를 기획을 했고요. 저는 크게 배경 및 현황을 짧게 말씀드리고 저희 전략을 또 말씀을 드린 두 파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술 주권과 기술 패권 논의가 꽤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만큼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반도체 과학법도 통과가 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통과가 됐고 바이오 행정명령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20차 당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20차 당대회 끝난 이후에 중국이 과연 어떻게 될지 저희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우 사태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지속되고 있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과정에서 주변국들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 자원 에너지 주권 전략적 자율성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과 또 각 국가만의 전략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방향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에겐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고 강조되는 그래프와 그림입니다. 그럼 지난 이 몇 년 동안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미중 간의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이 왼쪽 아래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주요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이 끊어졌냐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과학 협력이 끊어진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또 다른 의문은 이 그래프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저기 보시면, 가장 큰 원은 미국입니다. 두 번째로, 큰 원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크기로 위치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20년 동안 저 원이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가. 저 원이 주변과 고리가 얼마나 끊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저희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저희는 저기 보이는 작은 회색 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특징은 연결고리가 상당히 좀 부실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학문 분야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미중 패권이 격화되는 시기에도 미중 간의 AI 협력은 굉장히 지속이 됐습니다. 일부 감소하긴 했지만, 그러나 굉장히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파이브 아이즈인 국가들의 중국과의 AI 협력은 늘어났습니다. 동일 기간 미국과 협력은 줄었습니다. 그만큼 배타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학문 영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학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와 같은 기반성이 강한 항목, 이 지식과 기술은 어디에 적용되냐에 따라 또 천차만별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 분리가 돼서 독자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우리가 그 위치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서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이 기존에 주요 국가의 협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저도 기술 동맹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기술 동맹이란 단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상당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다만 이제 기술 보호주의 시대에 우리의 협력을 어떻게 짜가야 되냐 우리가 이제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동맹 국가의 협력 그리고 적성국과 협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비동맹 국가의 협력 그리고 적성국이나 동맹국의 boderline에 있는 국가들 간의 협력입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동맹국간 안에서의 협력은 그렇다면 완전하게 쉽고 용이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맹 국가 내 협력에서도 경쟁이 필요하고 또 블랙홀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적성 국가의 협력에서 주의할 점은 적성 국가의 협력이 너무 깊어지면 동맹 국가의 협력이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회색 범위 이 파란 범위가 기술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런 급변하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중점적으로 기술 협력 체계를 구성을 하고 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남겨진 숙제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물어야 될 것은 우리가 과연 보호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우리가 갖춰야 될 기술 경제 기술 안보 전략이 보호 중심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나 우리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 협력의 현황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나라 의 과학기술 전략에 있어서 국제협력은 어떤 하나의 Side dish였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별로 공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대상을 조금 다변화하는 것 그리고 공동 세미나를 하는 것 인재 교류를 하는 거 정도에 멈춰 있었습니다. 권성훈 박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기존 굉장히 많은 법안에서 일부 내용 요소로써 들어가 있었고, 국가 지식 과학 기술 연구 개발 핵심 축이라고 하는 우리의 출연연들도 사실은 많은 신경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써야,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해서 나온 연구 성과가 질적으로 우수하고 또 많은 분 많은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데이터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그동안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들은 또 여러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예산에서 과학기술 국제 협력의 비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공동 연구나 공동 연구 개발에 국한된 과학기술 국제 협력을 완전히 새로 개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의 개발 문제의 탐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품화되는 데까지만 저희가 본격 시각이 멈춰 있었는데, 그걸 더 키워서 사회 적용 규범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시켜서 국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의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기술 개발이 돼서 산업화되는 단방향적인 관점이 아니라 수요에서 과학기술 협력이 필요한 문제부터 시작하는 관점을 또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제 협력을 바라보는 마인드도 바뀌어야 될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Cooperation 중심이 아니라 Cocreation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공급자 중심적으로 진행되는 과학 기술 국제 협력이 수요 중심형으로 Demand pull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Top-down 형태의 큰 대형 과제 중심으로만 돼 있는 것들이 Bottom-up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시해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기술 보호주의 시대와 미중 패권 경쟁 시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제협력 전략을 찾듯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안보적인 수요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과 글로벌 챌린지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영역을 공동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영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겠구요.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국제 협력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두 동의하실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중장기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단편적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을 초장기 중장기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략 기술도 발표를 했고 산업별로 굉장히 많은 새로운 대응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종종 포함되는 것들이 바로 메가 프로젝트,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국가 전략 기술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김양희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어떤 나라도 이 기술적인 도약과 혁신을 스스로 혼자서 이뤄낼 순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이런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 기획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법안에 넣은 10개의 Key technology가 있고 독일도 SPRIN-D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K-Project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지향성 그리고 Like minded country간에 협력을 하는 대형 과제로 기획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분야별로 임무를 중심으로 제대로 설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메인 Critical technology의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설계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임무 지향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Mission Oriented STI Cooperation이 필요한 거죠.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에너지 위기를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Severity나 어떤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기술 협력이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세 번째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AI를 비롯한 다양한 이런 일반 목적 기술 판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들은 적용하는 분야 별로 굉장히 민감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술별로 다른 접근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Security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Research security부터 지금부터 신경을 써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연구 개발된 그 핵심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Security Clearance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미리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이 국제 공동 협력을 통해서 나온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과화될 때 이익 배분 지분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 지금 미리미리 전부 다 협력을 기획할 때부터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금 선도국가의 경쟁적인 기술과의 협력만 기획을 했는데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달성해야 되는 STI프 SDGs에 관련된 시그니처 브랜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실 저희가 대표적으로 몇 개는 크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뉴튼 펀드나 GCRF 같은 걸 참고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혁신 거점의 국내 유치입니다. 글로벌 핵심 연구소 혹은 국제기구를 국내 유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크게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이 한 세 가지 측면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지금 전략법안에 나온 Technology hub입니다. 이걸 우리가 무조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사실은 앞에 그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경쟁이 필요합니다. 원장님께서도 언급을 예전에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혁신 경제법 법안이 초반에 나왔을 때 Designated Countries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위를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 핵심 기술 그리고 어떻게 Regional hub로써 기능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사실 막강한 외교력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 유사 입장 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이걸 국내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약 한 6개 정도의 혁신 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DWIH 프랑스는 RDI 클럽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여기에 담당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저희가 느낀 점이 한국이 한 7위에서 8위 정도 됩니다. 다음 후보군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외교력을 열심히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열심히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영국 뭐 스위스 그리고 덴마크 이런 부 주요 과학 강국들의 글로벌 혁신 거점을 전부 국내 유치를 시켜서 그들 간의 어떤 다자 협력을 국내에서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일본에 있는 DWIH가 일본과 프랑스, 일본 내에서 중 삼국 간의 AI 협력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추진이 돼야 될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프랑스가 운영하고 있는 RDI클럽입니다. 중국 내에서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주요 과학 강국들이 세계에서 바라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혁신 허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들 입증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국내 활동들을 국내 혁신 주체들과 같이 하게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버넌스와 제도 개선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경제 안보 기술 안보 과학기술 혁신 국제 협력 어느 부처에서 담당할 수 없는 이슈들입니다. 연구 개발도 필요하고 산업 전략도 필요하고 외교 안보적인 노력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각 부처에서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초당적인 그리고 초부처적인 어떤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에 설치를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국회의 그 기능을 일부 강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관련된 법들이 국제 협력을 하기에는 워낙 많은 독소조항들이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돼야 되고 혹은 이게 좀 어렵다고 하면, 과학기술 혁신 국제법이 별도로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국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법제가 추진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해외 거점들을 잘 연계시키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기부가 KRC부터 과학기술협력센터 그리고 주요 연구소에 해외 거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도 굉장히 많은 거점을 보유하고 있고 외교부는 수많은 제외 공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연결이 좀 안 된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요 과학 강국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는 많은 제외 공간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주요 지역에 과학자 혹은 어떤 그런 우수한 시도 지식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하는 걸 중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과학기술 또는 혁신적으로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땐 예상과 인원을 그리고 기능을 강화를 시켜서 중간 레벨 오피스 정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한 6개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요 혁신 거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KIC 그리고 등등이 있을 텐데요. 앞에 말씀드린 독일 프랑스 등등 이 나라들은 이런 센터들을 부처에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독립돼 있습니다. 부처의 자산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많은 해외 거점들을 연계성을 강화를 시켜서 이런 이어달리기가 되고 또 발전이 되는 그런 형태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주요국들의 사례인데요. 요것은 간단히 보시면, 될 거 같고, 제 발표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준분류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기술패권 #기술안보 #경제안보 #혁신전략 #반도체 #CHIPS #정무위원회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지난 2022년 11월 3일(목)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한국형 혁신 전략(K-Inno Strategy)"란 주제로 제449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백서인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장 ※ 본 영상내용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기술패권 #기술안보 #경제안보 #혁신전략 #반도체 #CHIPS #정무위원회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