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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다간... 재정이 위험해!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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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갈수록 돈 쓸 곳은 많아지는데 벌이는 줄어들고 은퇴한 부모님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결국 빚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네요.” 어느 가장의 막막한 사연 같나요? 아뇨,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신성장 동력 창출 그리고 고령화 등으로 늘어난 재정지출만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도 높아졌는데요. 나라 빚,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현재의 법, 제도, 관행 등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와 이를 반영한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했는데요. 특히, 신성장 동력 창출이나 민생안정과 같은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중을 2030년까지 조금씩 축소해서, 코로나19 위기 이전 평균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전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재정여력을 전망한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44.8%, 2020년의 세 배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 하는 재정지표인 관리재정수지적자는 지출이 갈수록 늘어나서 2060년에 GDP의 -6.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국민연금은 약 14년 후, 2036년부터 적자가 나면서 적립금이 줄기 시작하고 2054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걸 ‘기준선 전망’이라고 정해보죠. 이따가 또 나올 거라 꼭 기억해두세요! 하지만,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미래 인구가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하거나 정부가 재량지출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170.2%, 최대 230.9%까지 확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앞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당연한 말이지만 지출을 잘 관리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허리띠를 조금만 더 졸라매는 거죠. 기준선 전망에서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2030년까지 코로나 이전의 평균치로 되돌린 뒤 30년간 유지한다고 전제했다면, 이번엔 2030년 이후에도 계속 조금씩 줄여서 코로나 이전의 최저수준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기준선 전망보다 국가채무비율을 10.1%p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번째로 세입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텐데요, 고령화로 급격히 늘어날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증세는 피할 수 없겠죠. 다른 OECD 국가들은 노령인구가 생산가능인구의 15% 수준에서 20%까지 늘어나는 동안 부가가치세수와 소득세수를 늘렸고 법인세수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같은 시기 동안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모두 GDP 대비 세수 비중에 변화가 없었던데다 법인세를 제외하면 소득세수나 부가가치세수 비중 자체도 OECD 평균에 비해 꽤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씩 올리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을 또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세율을 올리기 전에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는 일인데요, 이미 지난 영상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교부금은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수 일부의 합으로 산정되서 세수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50년 전에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개편되지 않으면 세수를 늘려도 그중 꽤 많은 돈이 계속 초중고 교육 지출로 나갈 겁니다.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말이죠. 만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게 된다면 국가채무비율이 기준선 대비 추가로 28.2%p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교부금이 개편됐다는 전제하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p씩 올리면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 대비 10.2%p, 5.9%p씩 더 떨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비과세감면제도까지 정비하면 2021년 기준 2.86조원의 지출을 아껴서 국가채무비율이 추가로 2.7%p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지금부터 재정지출을 2060년까지 꾸준히 통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했다는 전제하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비과세감면제도까지 정비하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144.8%에서 87.6%로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저자인터뷰) 미래의 기준선 전망은 여러 가능한 전제 중 하나이기에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래의 재정 여건 변화 추이를 미리 가늠하고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은 향후 정부가 여러 대안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에서 제시한 3대 정책과제는 매우 어려운 정책과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혁신 과정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표준분류	경제> 재정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국가재정 #국가채무비율 #고령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코로나19 위기 동안 정부가 불가피하게 돈을 많이 써야했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고령화 문제로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을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