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중등학교 성취평가 질 제고를 위한 신뢰성 확보 방안 (I)(RRE 2025-7)
보고서명(영문)Improving the Reliability of the Secondary School Achievement Standard-Based Assessment (I)(RRE 2025-7)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중등학교 성취평가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에 성취평가를 용이하게 적용하기 위한 체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부각되고 있는 정책적 요구와 현안에 주목하여 성취평가제의 주요한 세 가지 측면인 평가 결과 산출, 평가도구, 운영 성과 점검에 초점을 맞춘 신뢰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 결과 산출 측면에서는 성취수준 설정과 관련한 교사들의 개선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성취평가 결과 산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성취수준 설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평가도구 측면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2028 대학임시제도 개편안 등 변화하는 내신 평가 관련 정책을 반영하여 서･논술형 평가의 실태와 쟁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취평가 운영 성과 점검 측면에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성취평가 운영에 대해 효과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 성취평가 관련 정책 및 선행연구 탐색
Ⅱ장에서는 평가 결과 산출, 평가도구 개발, 운영 성과 점검이라는 성취평가제의 세 가지 주요한 측면에 따라 성취수준 설정, 서･논술형 평가도구, 성취평가 모니터링 관련 정책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2012년 성취평가제 도입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위학교 성취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성취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체제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성취평가제 도입 초기부터 단위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성취수준 설정 방법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수행평가에 대한 준거 설정 등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정교화된 성취수준 설정 방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도 성취평가의 신뢰성 제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 성취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이를 반영하여 단위학교의 성취수준 설정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취수준 설정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논술형 평가 확대가 정책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서･논술형 평가도구가 매년 보급되고 시도교육청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서도 서･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 등과 같은 지침이 제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서･논술형 평가의 유형과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다루는 방식, 서･논술형 평가의 반영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시도나 학교 현장별로 상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평가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논술형 평가 지침과 더불어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서의 활용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성취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쟁점 및 요구 분석
Ⅲ장에서는 평가 결과 산출, 평가도구 개발, 운영 성과 점검의 측면에서 단위학교의 성취평가 실행 및 운영의 쟁점과 현장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FGI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FGI 및 설문조사를 통해, 단위학교의 성취평가 운영 성과 점검 측면에서 현장 교사들의 성취평가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취평가 모니터링이 단위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체계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 산출과 관련하여, 현장 교사들은 성취수준별 추정 분할점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분할점수가 적절한지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성취수준별 고정 분할점수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분할점수에 맞춰 성취수준을 타당하게 판별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성취수준 설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사들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서의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며, 서･논술형 평가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중 어떠한 맥락에서 실시하는가에 따라 실제 시행 방법과 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서･논술형 평가 확대 정책의 교육적 취지를 살리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각각의 서･논술형 평가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서･논술형 평가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성취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 도출
Ⅱ장과 Ⅲ장의 선행연구 분석 및 FGI와 설문 분석에 의해 도출된 성취평가 신뢰성 제고와 관련한 현안 및 쟁점을 토대로, Ⅳ장에서는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실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취평가 신뢰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한 성취평가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한 타당성과 현장 적합성 검토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방안을 정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방안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성취수준 설정의 효율성 강화’의 측면에서는 보간법 적용을 활용한 추정 분할점수 설정 간소화 방안과 더불어, 고정 분할점수 적용 시 교사가 실제 성취수준을 정확히 판별하기 위한 평가도구 난이도 구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보간법 적용을 통한 추정 분할점수 간소화 방안과 고정 분할점수 적용을 위한 문항 난이도 구성 가이드라인 제공 방안은 교사의 성취수준 설정을 지원함으로써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성취평가 결과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성취평가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성취수준의 도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측면에서 교사가 설정한 지필평가 도구 출제 계획에 따라 성취수준별 분할점수 및 지필평가 구성에 대한 자체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성취평가 질 제고를 위한 평가 전략 및 실행 개선’의 측면에서는 성취평가 체제하에서 서･논술형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도달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서･논술형 평가도구 설계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논술형 지필평가와 수업을 질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에게 체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서･논술형 수행평가의 내실화 및 질 제고를 위해 서 ‧논술형 수행평가의 기본점수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성취평가제 운영 개선’을 위해 단위학교와 교사가 성취평가 실행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성취평가 운영 체크리스트를 개선하였다. 또한 수행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해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성적 자료 점검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단위학교 수행평가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단위학교의 교과 교사용과 학생평가 담당 교사용 수행평가 자가점검표를 개발하였다.
성취평가 신뢰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평가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방안들은 서로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성취평가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방안들은 상호 연동되고 종합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 정책 제언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취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운영 지원, 성취평가 업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과 더불어, 성취평가제 운영 업무를 고려한 교원 정원 확보 및 교사 교육 개선과 관련한 사항 등을 제언하였다.
먼저 성취평가제 운영 지원 측면에서는 ⑴ 성취평가제에서의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 지원, ⑵ 단위학교-시도교육청-국가 수준의 3단계 성취평가 모니터링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 체제 마련, ⑶ NEIS 내 지필평가, 수행평가 및 분할점수 설정 관련 기능 및 관리 양식의 개선이라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세부 추진 전략으로는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위한 성취수준 설정 체계 개선, 국가평가관리센터의 성취평가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련 제반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충, NEIS 내 수행평가 과제정보표 신설 및 수행평가 결과 기록 양식 고도화, NEIS 내 성취수준별 분할점수 설정 기능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성취평가 업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⑴ 교사의 평가 업무 수행 관련 학교 내 실천 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수석교사 역할 명료화 및 관련 법령 개정, ⑵ 수행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 시행의 신뢰성･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훈령 및 지침 개정이라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세부 추진 전략으로는 수석교사의 자격을 명시한 법령에 평가 업무 관련 자질을 보완한 법 개정 추진, 교육부훈령 및 지침 개정을 통해 수행평가의 기본점수 정의와 부여 비율 상한선 명문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정의 및 실시 방안에 있어 서･논술형 평가가 예외적 시행이 가능하도록 훈령 해설 개정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취평가제 운영 업무를 고려한 교원 정원 확보 및 교사 교육 개선 측면에서는 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 시 학생 평가 업무량 관련 인력 수요 반영 및 신규 교원 채용 규모 적기 공지, ⑵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내실화를 통한 성취평가제 운영 및 평가 역량 함양을 위한 예비 교사 교육 실현 유도, ⑶ 성취평가제의 정책 이해도와 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성취평가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세부 추진 전략으로는 대학의 교육평가 관련 강좌에서 성취평가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협력 체제 구축, 학교 수준의 성취평가 운영과 점검을 위한 연수-실천-성찰 중심의 교사 연수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