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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생활 속 인간-야생생물 갈등 관리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Policy Improvements for Managing Human-Wildlife Conflicts in Daily Life

  • 책임자 홍현정
  • 소속기관한국환경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이후승,전자영,이현우
  • 외부연구참여자윤익준,김영준,신승관,황인석
  •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 ISBN979-11-5980-738-1
  • 출판년도2025
  • 페이지127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환경 > 환경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인간-야생생물 갈등, 갈등 사고 인벤토리, 갈등 유형화, 총체·통합적 접근, 조화·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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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론
    인간-야생생물 갈등은 야생생물이 인간의 이익·수요에 실제·직접·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할 때 발생하는 충돌로, 자원 및 공간에 대한 인간-야생생물의 접점이 증가하면서 갈등이 증가·확대·심화 및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여 인간과 야생동물의 안전 및 조화로운 공존을 권고 중이다. 정부 역시 인간-야생생물 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 하나, 유해종 지정·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야생동물 구조·치료, 피해 보상 등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수동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변화한 갈등 상황 대비 정책적 해결이 불가하다. 총체·통합·장기적 접근을 통해 갈등을 진단하고, 객관·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인간-야생생물의 상호 안전은 물론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생활 속 인간-야생생물 갈등 관리 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야생생물 ① 갈등 현안 및 국제 대응 동향 분석, ② 국내 갈등 발생 현황 조사, ③ 현행 갈등 관리 정책 분석을 통해 ④ 생활 속 인간-야생생물 갈등 관리 개선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인간-야생생물 갈등 현안 및 대응 동향 분석
    인간-야생생물의 갈등 및 피해가 전 지구적으로 증가·확대 중이며, 환경을 넘어 경제·사회·보건은 물론 웰빙 및 지속가능발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인간-야생생물 간 접점 증가로 갈등은 지속 증가할 전망이며, 야생생물의 대규모 이동 및 멸종까지 유발하여 재산, 인프라, 식량, 보건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갈등 관리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갈등 관리는 미흡한 수준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전적 과제로 남아 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통해 2030 달성 의제 및 목표로 인간-야생생물 갈등 관리를 채택하여, 적절한 계획·관리·보상을 통해 갈등을 완화·예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UCN SSC HWCC, Global Wildlife Program, International Conference of Human-Wildlife Conflict 등은 관용, 책임, 지속가능성, 총체적 접근을 통해 갈등을 이해하고 측정하여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참여·보고를 통해 갈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UCN, Legacy Landscapes Fund, WWF 등은 갈등 관리 원칙으로 이해, 관용, 무해와 함께 과학과 정책의 통합, 총체·지속가능한 접근, 가치·혜택 창출 및 책임, 참여, 협력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정책, 예방, 완화, 대응, 이해, 모니터링을 통해 인간·자산·야생생물·서식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갈등 관리 체계를 제시하며, 갈등 식별·감시, 갈등 예측·경보, 조기·현실·구체적인 적응형 관리, 부처·이해관계자의 참여, 피해 보상, 교육·훈련 등 갈등 관리 조치를 제안하였다.
    3. 생활 속 인간-야생생물 갈등 발생 현황 조사 및 분석
    생활 속 인간-야생생물 갈등은 도시, 마을 및 주변 자연지역 내 인간 및 야생동물의 행위·활동 과정에서 상호 간 발생하는 충돌로 정립하였다. 공공자료 기반 생활 속 인간-야생생물 갈등 발생 분석 결과, 지난 10년(2015~2024년)간 인간 생활권인 대지와 도로는 증가하였고, 야생생물 활동권인 임야는 전용이 지속되면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동물 찻길 사고 및 조류 유리창 충돌 사고가 급증하였다. 조류 접촉 및 둥지로 인한 정전 역시 증가하였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감소하였으나 매년 발생 중이다.
    특정 유형이 아닌 다양한 유형의 갈등 현황 및 동향 파악을 위해 방송, 일·주간지, 신문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년(2015~202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갈등 사고 기사(1,013건)를 수집 및 스크리닝하여, 총 250건의 갈등 사고 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 인벤토리 분석 결과, 감소 추세를 보였던 갈등 사고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급증하는 등 갈등 사고가 증가하였다. 특정 지역 위주로 발생하였던 갈등 사고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농경지에서 시가지로 갈등 발생 지역의 토지피복 유형이 변경되는 등 갈등 사고가 생활 속으로 깊이 침투하였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주로 발생하였던 갈등 사고는 현재 유해야생동물 외 인간에 의해 주로 발생 중이며, 인간 중심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보호종의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었다. 갈등 사고 주요 원인은 서식지 손실·파편화였으나, 현재 인간의 불법행위 및 부주의 역시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사고 피해 유형이 과거 농작물 피해였다면, 현재 부상, 사망, 폐사로 피해가 극단화되었다. 갈등 사고 인벤토리 및 상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활 속 인간-야생생물 갈등을 행위자-의도성-구동 요인-압력-피해자-영향으로 유형화(version 1.0)하여 갈등 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그림 1 참조).
    4. 생활 속 인간-야생생물 갈등 관리 정책 평가
    정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기반하여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을 수립·이행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 방지, 유기 및 방치된 야생동물의 보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유해야생동물 관리, 야생화된 동물 관리, 조난 및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등 생활 속 인간-야생생물 갈등을 관리 중이다. 그러나 갈등 관리 근거 및 기반이 부족하며, 변화한 갈등 대비 기존 정책을 확대·활성화 혹은 개선·강화하는 단기·단편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어, 갈등을 총체·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다음의 한계가 있다.
    첫째, 생활 속 인간-야생생물 갈등 측정이 미흡하다. 국제사회는 ① 갈등 증상이 아닌 갈등 해결이라는 장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춘, ②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및 공동 설계한, ③ 갈등 근원을 파악하기 위한 인적·사회·무형적 측정 및 ④ 갈등 상황 및 관리 역량의 가변성, 자료 수집·분석 자원 등에 관한 적절한 보고를 통해 갈등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갈등 사고를 조사하고 DB화하여 갈등을 식별·측정하고, 이를 지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및 이행이 부족하다. 단편·한정된 갈등 측정으로, 인간-야생생물 간 상호작용의 영향 등 증거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가 불가하다. 둘째, 갈등 관리 추진 기반 역시 부족하다. 갈등 관리 전담 법률(조항) 및 국가 중장기 계획이 부재하며, 국가 계획·정책·사업 내 갈등 관리의 주류화가 부족하다.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혹은 추락 등 피해 예방 의무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의 지정,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제한적이며, 조치의 유형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였다. 사후관리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갈등 관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 중심의 일시·단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으로, 변화한 갈등 대비 관례적 정책·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치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부재하여 갈등의 근원적 해결이 불가한 상황이다.
    5. 생활 속 인간-야생생물 갈등 관리 개선 방안 마련
    주요 선진국은 인간-야생생물의 갈등을 공존으로 전환하기 위해 갈등의 이해, 영향 저감, 사고 대응, 예방, 정책, 모니터링 등 주요 요소를 고려한 총체·통합적 차원의 다양한 갈등 관리 전략을 마련·이행 중이다. ① 사고 조사, DB 구축, 식별·측정을 통한 갈등 식별, ② 법률 개정, 계획 수립, 정책 주류화를 통한 갈등 관리 기반 구축, ③ 전담 인력, 장비·장치, 보상·보험, 금융·재정 확보를 통한 갈등 대응, ④ 보호지역, 서식·통로·완충, 개체 수 조절, 위협 제어, 관광화, 혜택·인센티브를 통한 갈등 완화, ⑤ 종 특성, 핫스팟 지역, 위해 요인, 피해, 효과성 평가를 통한 갈등 모니터링, ⑥ 지역 권한, 주민 주도, 정보·지식, 교육·홍보를 통한 갈등 관리 참여 등 갈등 식별-기반-대응-완화-모니터링-참여의 환류 체계로 갈등을 관리 중이다.
    국내 역시 생활 속 인간-야생생물 갈등 관리 개선을 위해 ① 야생생물을 위한 충분한 공간의 확보, ② 야생생물에 친화적인 갈등 관리 방안의 마련, ③ 야생생물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관용, 책임, 지속가능성, 총체적 접근에 기반한 국내 여건에 적합한 갈등 식별-기반-대응-완화-모니터링-참여 체계를 구축하여 갈등 관리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생활 속 인간-야생생물 갈등 관리 개선 방안으로 ① 갈등 조사, 식별, 측정 및 모니터링, ② 갈등 관리 법률 개정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③ 갈등 권역 설정 및 야생생물 활동 권역 확보, ④ 갈등 유형화 및 유형별 관리 대책 마련, ⑤ 야생생물 공존 생태관광 모델 구축 및 확산, ⑥ 갈등 피해 보상 및 인센티브 제공, ⑦ 친환경 관리 기법 개발 연구 추진, ⑧ 갈등 인식 증진 및 참여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갈등 조사, 측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갈등을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률 개정, 친환경 관리 기법 연구, 소통·교육 및 인식 증진을 통해 야생생물 활동 권역을 확보하고, 갈등 유형별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생태관광 모델을 운영하고, 갈등 피해 보상 및 보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생활 속 인간-야생생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6. 결론
    2025년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 및 󰡔제4차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2021-2025)󰡕의 이행이 종료되고, 2026년 신규 계획이 이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가 중장기 계획 정책과제로 인간-야생생물 갈등 관리를 제안하는 바이다. 인간-야생생물 갈등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 목표로 ① 인간-야생생물 갈등 관리 기반 구축, ② 인간-야생생물 갈등 조사·식별 및 모니터링, ③ 인간-야생생물 갈등 대비·대응 및 저감·완화, ④ 인간-야생생물 갈등 관리 참여, ⑤ 인간-야생생물 갈등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보상 제공을 제안하는 바이다(표 1 참조).
    정부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에 따라 이행 기간 내 생활 속 인간-야생생물 갈등으로 인한 인간 피해, 야생생물 피해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활용하여야 한다. 생활 속 인간-야생생물의 갈등을 측정하려면, 인간, 야생생물, 경제적 측면의 총체·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야생생물 갈등을 종합 진단하여, 객관·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적절한 관리로 인간-야생생물의 상호 안전은 물론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갈등 측정 체계 개발 및 정책 활용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갈등 관리 개선 방안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로 갈등 측정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인간에게 치우치지 않은 야생생물, 환경·사회·경제·문화 등을 고려한 중립·통합적 갈등 진단 체계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위한 지수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생활 속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사고 예방은 물론 인간-야생생물 상호작용의 효과적 관리 및 갈등 방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갈등 측정 및 정책 연구를 통해 갈등 관리 개선, 갈등 저감 및 예방을 넘어 상호 안전 확보 및 공존 기반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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