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 대응 방향 연구 - 행정자료를 활용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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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본 연구는 2016~2023년 기간 20~49세 국내 전수 여성의 혼인, 출산, 경제활동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 특성과 혼인ㆍ출산 사이의 관계를 분석
- 분석 자료로는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 제공하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인구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를 주로 활용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 대응 방향 연구
○ 출산율 변화에 대한 분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상용직 중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임시/일용직인 여성의 출산율 하락이 전체 출산율 감소의 절반 이상을 설명했으며, 나머지 출산율 감소 중 대부분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출산율 감소에 기인
- 기업 규모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종사자들에 의한 기여분이 대기업, 중견기업 등 다른 집단보다 높게 측정됨.
-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부문에서 양(+)의 기여분이 추정된 게 특징적
- 출산 단계별로는 결혼 감소보다 출산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유자녀 여부에 따른 기여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 연령그룹별 분해(선행 연구의 프레임)에서와 달리 일자리 특성별 분석에서는 출산 감소 효과가 지배적으로 나타나 지원 대상의 분류 방식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 목표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
○ 회귀분석을 통한 검토 결과, 일자리 특성의 이질성을 제거함으로써 연령별 출산율 하락 정도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음이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