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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 여건 변화와 가구 연료비 지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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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 여건 변화와 가구 연료비 지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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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가구(Household)의 에너지 소비는 기온과 에너지가격, 가구 및 주거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음.

    ○ 최근 우리나라 가구의 에너지 소비 여건에는 코로나19 대유행 및 회복과 에너지가격 인상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음.
    - 2020~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 내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
    - 2022년부터 국제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비롯한 에너지요금 인상

    ○ 특히 2022~2023년의 에너지가격 인상은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결정요인들이 변하기 어려운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하였음.
    - 2019~2023년간 가구 경상소득은 연평균 3.9% 증가하였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연평균 2.8% 증가하며 실질 소득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 실제로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른 가구 연료비 지출에 대하여 정부는 소비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였음.

    ○ 최근의 에너지 소비 여건 변화가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향후에도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에너지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근 여건 변화 속에서 가구의 에너지 소비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19~2023년을 대상으로 가구특성을 포함한 에너지 소비 데이터가 가용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연료비 지출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최근 2019~2023년간 에너지 소비 여건의 변화가 가구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을 가구 연료비 지출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 최근 에너지 소비 여건의 변화를 확인
    - 가구 및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가구 연료비 지출 추이와 특징 분석
    - 에너지요금 인상 시기 가구 지출 구성의 변화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요금 인상 시기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 도출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최근 2019~2023년간 에너지 소비 여건의 변화와 정부 대응

    ○ 코로나19의 영향과 에너지가격 변화가 가장 큰 변화였으며, 특히 2022년 전후 에너지가격 상승이 두드러짐.
    - 가구소득,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결과, 1인 가구의 증가 및 가구주 연령 증가 관찰됨.
    - 주택유형과 주거 면적 등 주거 특성을 고려한 결과, 주거 면적이 소폭 증가세를 보이며 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
    - 냉난방도일은 분석기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냉방도일은 2021년및 2023년, 난방도일은 2019년 및 2022년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에너지가격은 특히 2022~2023년 크게 증가하며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중 2019~2023년간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함.

    ○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은 요금규제, 보조금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함.
    - 우리나라는 에너지공기업의 요금을 규제하고, 요금할인 및 에너지바우처 등 비용지원사업과 고효율 기기 보급을 지원하는 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유럽 주요국 및 일본도 요금조정 및 정부의 비용지원사업을 시행함.
    - 다만, 우리나라는 관련 재원을 정부와 에너지공기업이 함께 분담하였다면 해외 주요국은 정부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차이를 보임.

    ■ 가구 및 주거 특성에 따른 가구 연료비 지출 변화

    ○ 연료비 지출액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2019~2022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3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특히 난방 수요가 많은 1분기와 냉방 수요가 많은 3분기에 이러한 증가세가 두드러짐.
    - 소득 3분위 이하 가구에서는 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함.
    - 2023년 가구소득별 소비지출 대비 연료비 비중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가구 중 소득 하위 38% 수준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일반적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최소 연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됨.

    ○ 연료비 지출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높지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은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2022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임.

    ○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에 따라 개별 에너지원의 요금과 소비량이 가구 연료비에 영향을 주는데, 2023년 1분기의 연료비 지출 급증은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동시에 등유 소비 비중이 높은 소득 1분위의 경우 해당 시기 등유 지출도 동반 상승하였음.

    ○ 가구주 연령, 주택 유형, 주거 면적 등 기타 가구 및 주거 특성에 따라서도 연료비 지출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에너지요금 인상 시기 공통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증가함.

    ○ 연평균 연료비 지출액이 상위 20% 또는 하위 20%인 가구들에 대하여, 주요 가구 및 주거 특성을 중첩하여 가구 연료비 지출을 확인한 결과, 전체 가구 중 각각 상위 50%까지 또는 하위 30~60% 수준까지 분포가 변경되며, 가구 연료비 지출 분석 시 주요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른 가구 지출 구조 변화

    ○ 분석 기간, 가구 연료비 지출의 증가로 인해 비에너지 재화, 특히 선택적인 소비 항목의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지출 구조의 변화는 저소득 가구에서 두드러짐.

    ○ 에너지원별 지출 변화를 살펴본 결과, 도시가스와 열에너지는 추정 사용량 및 해당 에너지원에 대한 지출액이 2019년 1분기 대비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전기는 추정 사용량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기요금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소비 감소보다 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해석됨.
    - 2023년 1분기 난방비 부담이 급증한 시기 전기로의 연료 대체 가능성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3. 정책 시사점

    ■ 본 연구는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2019~2023년 가구의 연료비 지출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다음 네 가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할 때, 개별 가구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요금 인상은 가구 연료비 지출을 증가시켰으나, 이에 따른 소비자부담은 가구 및 주거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단순히 지출 규모나 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은 에너지 소비의 실질적인 부담과 취약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다차원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가구 및 주거 특성과 기온을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기준 설계 시,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연료비 지출 추이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본 연구는 에너지의 필수재 성격을 고려하여 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이 저소득 분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증가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이러한 전환이 나타나는 수준은 소득 하위 38~40% 가구로 나타남.
    - 이러한 방법은 소비자보호 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적정 지원수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음.

    ○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부담 완화 조치는 단계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요금의 가격신호 기능을 고려하고 에너지효율 및 절감 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용지원사업은 필요한 시기 적극 활용하되, 단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효율개선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부담 완화 조치는 정책 기능에 해당하는 만큼, 소요 비용을 정부 재원에서 충당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 시기 유럽 주요국 및 일본에서도 요금 규제와 요금할인, 에너지바우처 등 한시적인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조치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대부분 정부의 재원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우리나라는 에너지바우처가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요금 규제 및 요금할인에 소요된 재원은 에너지공기업이 충당하였는데, 이는 결국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켰고 미래 소비자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음.
    - 에너지요금에 대한 규제기능과 정책기능을 구분하고 정책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부의 역할로서 정부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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