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트럼프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EU의 대응과 전망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본관세(basic tariff)에 이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발표했으나, 이후 90일간 관세 부과 유예를 발표하면서 주요 교역국의 협상 추진을 독려함.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무역협상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50%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나, 이틀 만인 5월 25일 해당 조치를 7월 9일까지 유예하기로 다시 발표함.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조치에 대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위법 판결(5월 28일)에 대해 항소법원이 해당 판결의 일시적 효력 정지 결정(5월 29일)을 내리면서 사법적 불확실성이 높아짐.
▶ 규칙 기반 무역질서를 강조하는 EU는 미국과의 협상 실패에 대비하여 대미 보복조치 및 수출제한, 우회수입 증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대미 통상위협 대응조치 검토, 무역 다각화 추진 등을 고려 중임.
- [① 대미 보복관세 리스트 및 수출제한] EU는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실패 가능성에 대비하여 950억 유로 규모의 보복관세 리스트 및 44억 유로 규모의 특정 제품에 대한 대미 수출 제한조치를 마련함.
- [②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우회수입 모니터링 강화 및 통상위협 대응조치 검토] EU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주요국들의 대미 수출품의 우회수입 증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통상위협 대응조치(ACI) 발동을 검토함.
- [③ 무역 다각화 추진 제안] 새로운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무역 다각화를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주의적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하고 EU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기됨.
▶ EU-미국 무역협상이 단기간에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트럼프 관세조치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EU는 미국 내 상황을 지켜보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국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은 대미 협상 카드와 속도를 전략적으로 선택·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EU의 우회수입 모니터링 강화에 대한 대비 및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포함한 무역 다각화 적극 추진 등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