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정책/연구자료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제 실태
- 책임자 정은이
- 소속기관통일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나용우,이우태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 ISBN
- 출판년도2024
- 페이지29
- 보고서유형 정책·연구자료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자료유형정책·연구자료
- 공공누리유형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주제어북한 주민, 표현의 자유, 정보, 통제
- 조회수 8,482
- 다운로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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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임. 따라서 외부로부터 정보통제 및 주민에 대한 간섭·통제·감시 제도 또한 엄격히 실시되고 있음. 물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도 시장화의 진전으로 인해 중국을 통해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한류도 싹트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최근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 (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제정하였다는 사실은 주민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임. -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에는 사형의 규정까지 명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