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정책/연구자료
멕시코 대선의 주요 이슈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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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6월 2일 치러질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 여당 연합의 셰인바움 후보, 야당 연합의 갈베스 후보, MC당의 알바레스 후보 등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으며, 현재 셰인바움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음.
-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셰인바움 후보와 갈베스 후보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공기업 관련 입장을 제외하면 경제, 인프라, 에너지, 외교 부문에서 두 후보의 주요 공약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셰인바움 후보와 갈베스 후보 간 주요 공약의 차이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멕시코의 북미 경제 편입 정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대선 결과가 향후 멕시코의 대내외 경제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은 상당한바, 미국-멕시코 간 주요 무역·통상 이슈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함.
▶ 미국-멕시코 간 주요 이슈로 △중국의 대(對)미국 우회 수출 증가, △멕시코의 에너지 정책, △USMCA 및 북미 공급망, △이민 등을 꼽을 수 있음.
- 2018년 미국의 對중국 관세 부과와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이후 미국의 對중국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부가가치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對미국 우회 수출 가능성이 관찰됨.
-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제한하는 멕시코의 에너지 정책은 현(現) 오브라도르 정부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었던 부분으로, 셰인바움 후보는 오브라도르 정부의 노선을 유지하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자 하며, 갈베스 후보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공약함.
- 두 후보 모두 멕시코 경제에 있어 USMCA의 중요성과 잠재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처로서 멕시코에 대한 관심 증대가 자국에 기회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
▶ 미국 대선 결과가 향후 멕시코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큰바, 미국-멕시코 간 무역·통상 이슈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멕시코 이외의 국가와도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후보 간 공약의 방향성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미국 대선 결과 및 미국-멕시코 간 관계에 따라 양국간 무역·통상 이슈와 멕시코 대외경제정책의 불확실성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바, 우리 기업에는 미국의 대선 결과가 멕시코 진출 고려 시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임.
- 미국-멕시코 간 무역·통상 이슈를 점검해 니어쇼어링 기지로서 멕시코의 이점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니어쇼어링 기지로서 멕시코가 갖는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멕시코 이외의 중남미 국가를 발굴해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