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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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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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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큰 회의였다. 우선, 이 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려 소원했던 3국 간 협력을 과시한 점, 둘째, 협력분야가 대단히 폭넓은 점, 셋째, 3국 간 협력의 제도화를 진전시킨 점 등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안보협력 면에서도 이번 회의는 역내 평화를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 등 북한이 반발하는 이슈를 공식 언급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안보에서 가장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3국 간 입장 차이는 완전히 좁혀지지 못했다. 한일 정상은 북한 비핵화와 위성 발사 도발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 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3국의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 나 중국 총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지난 회의의 전례와 북한의 핵무장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비핵화에 대한 3국 공동의 대응을 추진했지만 벽에 부닥친 것이다. 정상회의 공동선언 제35항에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 되어있 다. 이는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각국의 최우선 숙원 현안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19년에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에 동의하였다. 그만큼 국제정세가 신냉전 경향이 짙고 중북 밀착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다시 공식 언급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외교 과제로 부상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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