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정책/연구자료
산업기술 R&D의 경제적 성과 제고 방안 연구 - 특허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자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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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대응을 위해 산업기술 R&D 경제적 성과
제고가 시급하며, 기술혁신의 경제적 성과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자
료 확보 긴요
○ R&D 경제적 성과 관련 국내 실증연구는 주로 R&D 파급효과 분석
또는 국가 R&D 성과의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 형태
○ 산업기술혁신의 주기를 고려,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종합 연계 분석 필요
○ 기술혁신의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주로 해외 연구이며, 국내 정책에 활용하는 데 한계
○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혁신의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간 관계의
실증을 확보하고, R&D 경제적 성과 제고 방안을 모색
○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경제적 성과의 결정 요인을 추정하여
경제적 성과 제고 방안에 관한 실증 확보
○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음.
① 국내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자료 기반 실증 제공
- R&D 경제적 성과 관련 국내 실증연구는 기술 분석(descriptive
analysis) 위주로 성과 제고 방안 모색 활용에 한계
- 관련 해외 연구들이 학술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나 국내 정책
현장에서 참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료에 기반한 실증 확보 필요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R&D의 경제적 성과 제고
와 관련된 세부적인 정책 시사점 제공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준 분석을 통해 정부 R&D 정책에 대한 세부 시
사점을 도출하고 산업기술정책 인텔리전스 강화에 기여
③ 특허,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실증 분석을 종합 연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시사점 도출
- 특허와 기업 수준이 우수한 기술의 시장성과 기여에 대한 실증 분석
과 국가 R&D 사업화 성과 결정 요인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 제
언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