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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 범죄피해 실태 및 동향과 치안정책의 뉴 패러다임
보고서명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 범죄피해 실태 및 동향과 치안정책의 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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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연구는 국가승인통계로 전국단위 범죄피해경험과 암수범죄 그리고 범죄관련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범죄두려움, 경찰활동 등의 조사결과를 포함하고 있음. 올해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범죄
    피해관련 지표의 비교가 가능한 해로 관련 실태 및 동향에 대한 이슈와 특별세션으로 1인 가구 치안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하고 있어 정책 기초자료로 의미있는 결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분석이 실시됨
    • 사회적 거리두기와 범죄피해는 명확히 폭력범죄피해 발생장소가 COVID19 이전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손괴 피
    해 물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음
    • 전국범죄피해 2022의 특별한 이슈는 스토킹 및 이상동기 관련 중대범죄의 발생으로 인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증가와
    폭력범죄 피해 및 폭력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저연령화 되어 간다는 시대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이러한 기
    조에 맞춰 이웃관계,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 등 영역(재산, 폭력, 주거침입 등)별 치안정책의 핵심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음
    • 1인 가구 치안정책의 구체화에 대한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경제적
    비용 지불의사가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가 범죄유형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고립된 1인
    가구에 대해 생활양식과 감정상태등 범죄예방의 적극성이 결여된다는 취약성이 확인되었음
    • 1인 가구 치안정책이 Target Hardening 전략에 머무르지 않고 포괄적이고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 1인 가구
    의 수요와 실제 시행에 괴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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