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정책/연구자료
일본 노토(能登)반도 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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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2024년 1월 1일, 일본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함.
- 2월 2일 기준으로 2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최근 30년간의 사망자 규모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1만 9천여 명)과 1995년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6천여 명), 2016년 구마모토(熊本) 지진(273명)에 이어 네 번째로 피해가 큰 지진으로 기록됨.
- 일본정부는 이번 지진과 관련하여 주택과 도로, 항만 등 고정자산의 파괴로 인한 피해액이 1조 1천억 엔에서 2조 6천억 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시카와(石川)현을 중심으로 후쿠이(福井)현과 니가타(新潟)현 등에 걸쳐 제조업과 관광, 전통공예업, 농수산업 등 광범위한 산업에서 피해가 발생함.
- 일본정부는 ‘생활 재건’과 ‘생업 재건’, ‘재해 복구’를 중심으로 한 긴급 대응 패키지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음.
▶ 이번 노토반도 지진이 일본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행은 이번 지진의 경제적 영향을 좀 더 지켜본 후에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조정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이번 노토반도 지진에 따른 소비 감소, 생산활동 차질 등은 직접적으로 GDP 감소(연간 최대 약 0.05% 수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 투입 등으로 인해 경기부양 효과도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GDP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일본정부가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경을 더 편성할 경우 재정건전화 정책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행은 이번 노토반도 지진의 경제적 영향을 좀 더 지켜본 후에 현행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에 대한 출구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자연재해 경험은 우리 기업의 사업지속계획(BCP) 수립 및 우리 정부의 해외진출 기업 지원체계, 그리고 최근 중시되고 있는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
-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에 집중 분포해 있어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유사시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점검 및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해 경험이 많은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훈으로 활용하는 한편, 향후 관련 분야에서 일본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연재해 또한 경제안보의 중요한 저해 요인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