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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II)
보고서명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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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21년 연구인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I): 형사입법평가의
    기초와 형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의 2년차 연구임.
    • 1년차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원칙과 기준이 실제로 입법절차의 실무와 어떠한 괴리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입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실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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