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정책/연구자료
부패범죄 대응체계 개선방안
- 책임자 김영중
- 소속기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ISBN
- 출판년도2023
- 페이지4
- 보고서유형 정책·연구자료
- 연구유형 기초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자료유형정책·연구자료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부패범죄, 반부패, 특별수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 조회수 469
- 다운로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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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의 필요성
• 부패문제는 국가의 설립과 존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임. 부패문제 중 공직자의 부패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감소
시키고, 국민들의 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되며, 곳곳에 퍼질 경우 사회를 병들게 만듦. 국제사회에서의 교류에 있어
서도 한 나라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청렴지수는 주요한 고려 사항이 됨.
•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부패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부패정책을 관장하고 국
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켜서 추진하기도 함.
•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2019-2022년 사이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개정 등 변화를 겪었음. 특
히 검찰청법의 개정과 공수처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응하는 상설 특별수사기관의 설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이 시점에 전체적인 부패범죄 수사체계를 점검하고 현행 형사사법절차 내에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