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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인문사회분야 행정계획 기초조사 보고서
보고서명

경제ㆍ인문사회분야 행정계획 기초조사 보고서
  • 책임자 노용식
  • 소속기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내부연구참여자유종훈,김지우,이경진,강진영,최재동,오수진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604-2
  • 출판년도2022
  • 페이지663
  • 보고서유형 정책·연구자료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정책·연구자료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행정계획, 법정계획, 법정기본계획, 국가계획, 중장기계획, 국가 중장기계획, 경제ㆍ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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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부처 등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국가 중장기 법정계획은 강학상(講學上) 행정계획이다. 행정계획은 국가 역할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수립되고 있으며, 행정주체는 달성하는 수단에 대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부처별로 수립되는 행정계획은 파편성, 합목적성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전체 수립현황도 파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전환기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ㆍ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가발전방향에 맞추어 행정계획의 체계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발전 최전선에 있는 싱크탱크로서 국익의 관점에서 국정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 기초단계로서 경제ㆍ인문사회분야 행정계획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였다. 조사ㆍ분석대상은 전체 1,595개 법률 중 과학기술분야 행정계획 수립 근거 법률을 제외한 555개 법률의 962개 행정계획으로, 부문별ㆍ시기별ㆍ행정주체별ㆍ위계별ㆍ계획기간별로 구분하여 상세 조사ㆍ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근거법률별로 행정계획 수립 상세조항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발전방향과 각 행정계획 간의 연계성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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