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_ⅰ

요약_ⅲ

Executive Summary_ⅹⅰ

01
서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 방법 4
1. 주요 연구내용 4
2. 추진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정책효과의 전제 - 사회적 가치의 의미와 재인식 7
2. 선행연구 검토 12
3. 본 연구의 차별성 17

02
정책효과 분석체계 및 검토기준_21

제1절 SOC 사업 정책효과 분석의 법적 근거 및 체계 21
1. 관련 법령 21
2. 정책효과 분석체계 33
제2절 KDI의 정책효과 검토기준 42
1. 중복성 검토 42
2. 자료작성 충실성 검토 45
3. 종합적인 효과 검토 47
4. 모든 세부 항목 검토 47
5. 종합 48

03
SOC 사업 부문별 정책효과 적용사례_51

제1절 개관 51
제2절 도로·철도 분야 53
1. 일자리 효과 53
2. 생활 여건 영향 57
3. 환경성 평가 65
4. 안전성 평가 71
제3절 문화·관광 분야 75
1. 정책효과 단계별 작성 절차 75
2. 시설 유형별 작성 사례 77
3. 검토 종합 79
제4절 의료 분야 81
1. 일자리 효과 81
2. 생활 여건 영향 82
3. 안전성 평가 82
4. 종합 83
제5절 정보화 분야 85
1. 일자리 효과 85
2. 생활 여건 영향 86
3. 환경성 평가 86
4. 안전성 평가 87
5. 별도 평가항목 88
6. 종합 및 시사점 90
제6절 부문별 정책효과 평가 내용 및 방법 종합 90
1. 총론 90
2 분야별 종합 92

04
항만개발사업 정책효과 분석 사례_97

제1절 개관 97
제2절 일자리 효과 98
1. 평가 기준 98
2. 사례 검토 99
3. 종합 및 시사점 113
제3절 생활 여건 영향 116
1. 평가 내용 116
2. 사례 검토 117
3. 종합 및 시사점 126
제4절 환경성 평가 128
1. 평가 내용 128
2. 사례 검토 129
3. 종합 및 시사점 139
제5절 안전성 평가 141
1. 평가 내용 141
2. 사례 검토 141
3. 종합 및 시사점 152
제6절 검토 결과 소고 154


05
항만개발사업 정책효과 적용 방안_155

제1절 항만개발사업 개관 155
제2절 기본방향 158
제3절 공통사항 161
1. 중복성 검토 161
2. 자료작성의 충실성 확보 166
3. 종합적인 효과 검토(긍·부정적 효과 검토) 180
4. 모든 세부 항목 검토 180
제4절 평가항목별 적용 방안 181
1. 일자리 효과 181
2. 생활 여건 영향 189
3. 환경성 평가 193
4. 안전성 평가 201
5. 항만개발사업 정책효과 적용 방안 종합 204

06
결론 및 정책제언_209

제1절 요약 및 결론 209
제2절 정책제언 217
1. 정책효과 작성 활용통계 및 관련 자료 DB화 218
2. 정책효과 자료작성 및 검토를 위한 원 단위 조사 등 기반 연구 확대 218
3. 전략적인 정책효과 자료작성 219
4. 경제적 편익과 정책효과의 균형성 유지 219
5. 정책효과 평가항목별 활용 전문가 확보 및 고도화 추진 220
6. 재정투자사업 정책효과 사전검토 정례화(지침화) 221
7.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에 정책효과 보고서 제출 의무화 224
8. 정책효과 적용방안 이행 로드맵 작성 및 추진 225

참고문헌_227

부록_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