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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인구구조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연령통합 생활환경지표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Age-Integrated Living Environment Indicators for Adaptation to Korean Demographic Structure Shift
연구책임자 고영호

소속기관 건축공간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외부연구참여자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개여부 공개
출판년도 2023
페이지 358

ISBN 979-11-5567-618-9
보고서 유형 협동연구보고서

연구유형 정책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첨부파일 ★(최종) 인구구조변화 적응을 위한 연령통합 생활환경지표 연구 (NKIS).pdf 원문다운하기 미리보기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와 대응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국가는 대통령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부처별 대응책 마련과 정책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의 대응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에 집중되는 이유는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현재의 사회 주요 분야 전방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는 초기 고령자 대상 중심의 복지에 한정된 정책적 노력에서 국가의 전 분야 정책의 다각적 대응으로 전환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노력은 사회구조적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과 삶의 변화 속도를 정책적 대응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지체현상은 자칫 국가 대응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에 시급한 우리나라의 정책이 사회구조적 지체를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연령분절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연령분절적 사회란 국민 개인의 연령이라는 요소가 개인의 사회참여와 일상생활의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하여 사회 구성원이 요구하는 기회와 기존의 사회구조, 제도, 규범 간 부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시기에는 교육에, 장년에는 노동에, 노년에는 여가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지만 노년기에 교육 받거나 장년기에 여가를 즐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과 같이 연령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회를 뜻한다. 연령분절적 사회의 반대되는 즉, 연령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 특성은 연령통합적 사회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적 지체를 경험하는 한계는 연령통합적 사회를 구현함으로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변화의 적응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각 영역의 연령통합성은 어느 수준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역사회는 연령통합성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서 개선해야 할 영역과 정도,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물리사회 생활환경의 연령통합성을 고찰하고자 정량적 진단지표를 구성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였다. 연령통합성 진단지표 도출을 위해 WHO, AARP 등 연령통합성 관련 선행연구와 지표를 검토하고, 영역별 국가 주요 정책내용을 살펴보았으며, 국민 인식조사와 전문가 집단조사, 관계자 자문회의를 수행하였다. 물리 생활환경의 연령통합성 진단지표로는 외부공간 및 시설, 교통, 주택주거 영역의 총 9개 지표가 최종선정되었다.
사회 생활환경의 연령통합성 진단지표로는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적 통합, 고용 및 경제활동, 정보화, 사회보장 영역의 총 15개 지표가 최종선정되었다. 물리사회 생활환경의 연령통합성 진단지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시범적용 되었으며, 지역별 물리사회 생활환경 각 영역의 연령통합성 현황을 정량적으로 진단함에 활용되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함을 넘어 적응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된 본 연구는 연령통합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연령통합적 관점에서의 국가 주요 정책 검토, 대국민 인식조사, 문헌연구 등을 통해 지역별 연령통합성을 진단할 수 있는 정량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시범적용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문헌연구, 인식조사, 정책검토, 시범진단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과 사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부문별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연령통합 생활환경 조성 주안점을 제시하였다. 국가의 연령통합사회 구축 주안점으로는 연령통합 사회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 인지, 지자체의 연령통합 생활환경 수준 평가진단 지원, 국가협의체 구성과 국가의 행정계획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1.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구조 변화 1
2. 연령분절적 사회의 한계 및 연령통합적 사회 구축의 필요 6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10
3. 연구의 방법 13
제3절 연구의 차별성 17
1. 주요 선행연구 17
2. 본 연구의 차별성 21

제2장 연령통합 생활환경의 개념 정립

제1절 연령통합사회 구축의 필요성과 의미 25
1. 인구구조변화 적응의 정책적 의미 25
2. 저출산･고령화의 현황과 추이, 전망 26
3.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물리･사회 환경 부문 적응으로의 전환 필요 29
제2절 연령통합사회의 특성과 구성 요소 31
1. 연령통합사회의 개념 고찰 31
2. 연령통합성 관련 타 개념과의 관계성 검토 33
3. WHO 지침의 물리･사회 생활환경의 연령통합성 제고 방향 36
4. 해외의 연령통합적 사회 사례 41

제3절 연령통합사회의 대중친화적 이해와 용어 정립 43
1. 연령 구분의 시작과 연령분절적 사회 43
2. 연령통합의 유의어 43
3. 새로운 용어의 제안 및 각 용어의 특징 46
4. 연령통합과 다문화 사회 이론: 용광로, 모자이크 또는 샐러드 볼 이론 46
5. 연령통합사회의 새로운 용어 제안 및 특성 47
제4절 국가정책을 통한 연령통합사회 구축과 생활환경 조성의 의미 49
1. 연령통합적 물리･사회 생활환경 부문의 국가정책 현황 49
2. 연령통합적 국가정책 전환 기반 인구구조변화 적응력 강화 필요 51

제3장 연령통합 생활환경 조성 관련 정책 및 인식 검토

제1절 연령통합적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 검토 63
1. 정책 검토의 틀 63
2. 물리 생활환경 부문 관련 정책의 연령통합적 특성 65
3. 사회 생활환경 부문 관련 정책의 연령통합적 특성 75
4. 대한민국의 연령통합적 물리·사회 생활환경 조성 정책 개선 시사점 89
제2절 대한민국 연령통합성 인식 특성 94
1. 인식특성 설문조사 개요 94
2. 연령통합성 인식특성 조사 결과 99
3. 대한민국의 연령통합 생활환경 조성과 진단지표 개발의 시사점 127

제4장 연령통합 생활환경지표 개발

제1절 지표의 개요 133
1. 지표 기본방향 및 개발과정 133
2. 물리 생활환경 부문 지표 구성 152
3. 사회 생활환경 부문 지표 구성 154

제2절 지표의 정의와 산식 157
1. 물리 생활환경 부문 지표 정의와 산식 157
2. 사회 생활환경 부문 지표 정의와 산식 171

제5장 대한민국 연령통합 생활수준 분석

제1절 연령통합 물리 생활환경 조성의 지역별 현황 191
1. 전국 17개 지자체 대상 시범적용 결과 191
2. 광역자치시 대상 시범적용 결과 212
3. 광역자치도 대상 시범적용 결과 222
제2절 연령통합 사회 생활환경 조성의 지역별 현황 234
1. 사회 생활환경 연령통합 지표별 지역 현황 234
2. 지역별 사회 생활환경 연령통합 지표 현황 254

제6장 대한민국 연령통합 생활환경 조성 방향

제1절 연령통합 생활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261
1. 인구구조변화 적응을 위한 연령통합사회 구축의 필요 261
2.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부문별 정책개선 방향 263
3. 연령통합적 사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부문별 정책개선 방향 264
제2절 지역사회의 연령통합 생활환경 조성 주안점 266
1. 광역자치시의 연령통합 생활환경 조성 방향 266
2. 광역자치도의 연령통합 생활환경 조성 방향 267
제3절 국가의 연령통합사회 구축 주안점 269
1. 저출산･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연령통합 사회정책으로의 전환 필요를 인식 269
2. 지자체의 연령통합 생활환경 수준 평가･진단 지원 270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 국가협의체 구성 및 국가계획 수립 시 연령통합성 검토 271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273
1. 연령통합사회 구축 필요에 대한 인식 및 선행연구의 부족을 해소할 필요 273
2. 연령통합성 인식조사와 정책분석의 각론적 연구 수행이 필요 273
3.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연령통합 생활환경 진단지표의 고도화 필요 274

￭ 참고문헌 275

￭ 부록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