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임금 상승이 노인의 노동시장과 공적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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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에서는 임금상승을 가져오는 최저임금 상승이 고령자의 노동시장과 공적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령 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비중이 다른 연령대의 노동자보다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특히 크게 받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최저임금이 고령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지역, 연령, 성별을 활용하여 인구집단을 구성하고 인구집단별 평균적인 최저임금 영향도의 차이를 이용하였다. 최저임금 영향도는 전년도의 시간당 임금을 금년도의 최저임금까지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급으로 정의하였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고령자의 전체적인 고용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노동시간은 상당히 감소시켰다. 또한 임금상승으로 인해 취업자의 평균적인 근로소득은 증가했지만, 미취업자와 비근로소득자까지 고려한 평균근로소득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집단별로 상당히 이질적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저숙련 고령자의 소득과 고용이 대체적으로 감소한 반면, 남성, 고숙련 고령자에게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상용직과 달리 임시직과 일용직의 고용이 감소하였다. 아울러 고령자가 청소나 경비 등으로 주로 종사하는 산업에서는 고용 감소가 관측된 반면, 공공형 일자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은 고령자의 노령연금 수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던 여성과 저숙련 노동자의 국민연금 보장성이 낮다는 것과 일관된 결과이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수급률과 수급액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영향이 낮은 인구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은 기초연금 수급률 자체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의 상승은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여성, 저숙련, 임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국민연금의 낮은 성숙도로 인해 공적연금 수령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노동시장 충격에 취약한 고령자의 취업을 장려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창출된 공공형 일자리의 전반적인 질을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