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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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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차이
  • 과거 한국은 성장우선적인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이 우선시되어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차별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점차 노동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차별의 고착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4년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여성과 장애인, 비정규직, 학력, 연령, 외국인 등 6대 차별시정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차별에 관한 논의는 단편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져 왔기에 이론적 토대가 취약하며, 차별의 개념에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노동시장 진입 이전 단계의 차이(또는 차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효과적인 차별시정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노동시장 진입 이전에 발생된 차이(또는 차별)의 문제는 전통적인 사회관습과 개인 및 부모의 선택에 의해 장기간 형성되어온 것이므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차별시정을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별의 정의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차별의 개념적 구분을 시도하였으며, 차별의 실증분석으로 노동시장 진입시 발생되는 고용차별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리고 노동시장 진입 후의 임금차별은 다양한 그룹 간에 존재하는 임금격차 중에서 성별 임금격차의 비교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차별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개인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차별시정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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