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근로자 인지역량의 감소 요인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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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 역량 및 노동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 비교 분석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지역량은 연령에 따른 감소가 급격하여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인지역량 감소의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역량 향상 유인의 제공이 미비한 임금체계가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의 역량 및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의 확산과 역량 향상 기회의 마련을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직무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전반의 인지역량 강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지역량은 지난 10여 년간 하락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른 감소 속도가 급격하여 고령 인력 활용과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인지역량 감소 양상은 (1) 청년기라는 이른 시점부터 시작되며, (2) 연령에 따른 인지역량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 연령에 따라 근로자의 인지역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성인기 역량 향상 기회의 부족, 학습 · 훈련 프로그램의 실효성 부족, 역량 개발의 동기가 부재한 근로환경 등을 들 수 있다.
- 근로자의 자발적인 역량 향상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임금 및 보상 체계의 미비가 국내 근로자의 역량 하락을 초래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인지역량 향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임금 보상은 미국 · 독일 · 일본을 비롯한 OECD 국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 보상의 절반 수준에 그쳐, 근로자가 역량을 개발할 유인이 미약하다.
-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1) 역량보다는 근속연수에 대한 보상이 크고, (2)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또한 크게 나타난다.
-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하에서는 취업 이후에 실질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할 유인은 부족해지는 반면, 경력 초기 대기업 일자리 진입을 위한 비효율적인 학력 · 스펙 경쟁은 과열된다.
- 근로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임금 및 보상 체계의 확산을 촉진하여 근로자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더불어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보, 학습 · 훈련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등을 통해 근로자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