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OECD 연간근로시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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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OECD의 1 인당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한국이 장시간 근로 국가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흔히 인용된다. 하지만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큰 반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작은 탓에, 연간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비교적 긴편이지만, 여타 OECD 국가와의 근로시간 격차는 기존에 알려진 수준보다 상당히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제도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하는 한편, 유연근무 및 시간선택제 근로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 국가마다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서로 다른 국가의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빠른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는 경제성장에 동반된 생산성 향상 및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다.
-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커질수록 길어지며, 반대로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커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작은 탓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취업형태 구성의 차이를 통제하면, 한국과 여타 OECD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 격차가 약 31% 감소한다.
- 다만,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은 비교적 장시간 근로 국가이다.
- 2010~21년 기간에 줄어든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 중약 33%가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증가에 기인한다.
- 유연근무제와 시간선택제의 활성화를 통해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