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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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는 해당 연령대의 有자녀 여성 비중의 감소에 밀접하게 연동된 것으로 분석됨.
- 30대 有자녀 여성 감소가 현시점에서는 노동공급 둔화를 완화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와 노동공급 감소를 야기하면서 경제·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향후 5년간(2024~28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취업자 수를 매해 3~4만명 감소시키는 반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취업자 수를 매해 4만명 정도 증가시키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완화할 전망
그러나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저출산 현상의 심화(금년 2/4분기 합계출산율 0.7명으로 하락)와 함께 진행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세 둔화, 연금재정 및 정부재정 악화 등의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
■ 따라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함께 상승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
- 有자녀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이 과거보다는 상당 폭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자녀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전반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
-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인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함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및 가족 형성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