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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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한국형 상병수당'이 아픈 근로자의 안전망으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병가제도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취약사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상병수준에 따른 수당의 차등화를 통해 소득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증을 강화하고 근로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이 상병수당 제도에 포함되어야 한다.
- 코로나19 경험으로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이 추진되고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나, 아픈 근로자에 대한 실효적 안전망으로서 미흡한 점이 있다.
- 상병수당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서는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병가 및 질병 휴직 등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중 72.2%가 병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 반면, 3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중 병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 비율은 7.1%에 그쳐, 사업체 규모와 고용 안정성에 따라 병가 제도의 적용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 일자리에 따라 병가 제도에 대한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건강 격차가 나타나며,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 형태에 따른 체계적 건강 격차가 존재한다.
- 근로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근로환경 노출 정도는 근로자 집단 내에서도 고용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 상병수당이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실효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득 보장뿐 아니라 병가 제도의 정비와 근로자 건강 지원 및 근로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 입원 경험으로 정의한 건강 충격을 겪은 근로자는 건강 충격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용과 소득 감소를 경험한다.
- 특히 장기간의 소득 감소는 아픈 근로자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근로자 집단에서 나타나, 소득 지원 외에 노동시장 참여 지속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상병의 중증도에 따라 고용과 소득 감소 효과의 크기는 차별적이다. 따라서 보다 실효적인 안전망 마련을 위해서는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상병수당의 이원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무급 병가를 법제화하고, 상병수당 이용으로 발생하는 고용 비용을 지원해 고용주의 제도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 상병수준별 소득대체율을 차등화해 단기간의 경미한 질환으로 상병수당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통제하고 중증 질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의료인증을 강화해야 한다.
- 상병수당 의료인증에 근로능력 평가를 포함함으로써 근로복귀를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