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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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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명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 책임자 한요셉
  • 소속기관한국개발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 ISBN
  • 출판년도2020
  • 페이지8
  • 보고서유형 정책·연구자료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노동 > 고용
  • 자료유형정책·연구자료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정년연장, 고령화, 청년고용,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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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이상) 정년 의무화로 인해 민간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하였고, 이러한 효과는 대규모 내지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 집중됨.

    - 제도 변화 전후의 고용 변화를 각 사업체 단위에서 분석한 결과, 고령층 비중이 비슷하더라도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가 1명 많을 경우 고령층 고용은 0.6명 증가하고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

    - 특히 제도 변화 당시 100인 이상이었거나 기존 정년이 55세 내지 그 이하였던 사업체에서 고령층 고용 증가폭과 청년층 고용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이와 같은 결과는 정년 연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정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 근로자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제도적 정년을 증가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높지만,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만 고용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정년 연장의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고령층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고령층에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 선택이 유연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정비 등도 병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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