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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보고서명

외국인직접투자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책임자 김영민
  • 소속기관산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산업연구원
  • ISBN979-11-88964-62-8
  • 출판년도2018
  • 페이지72
  • 보고서유형 정책·연구자료
  • 연구유형 기타
  • 표준분류 노동 > 노동일반
  • 자료유형정책·연구자료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외국인직접투자,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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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자국의 경제 및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

    ○ 우리나라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 현금 및 입지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조세지원 형태
    -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애로사항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원스톱 애로해소체계 시스템 구축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와 융합 신제품에 대한 그레이존 해소를 위해 노력

    ○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은 2015년을 정점으로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도착업체 수 또한 완만하게 감소하여 도착업체 수당 도착금액은 상승하는 추세
    -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이후로 도착업체 수당 도착금액은 상승하며, 2017년 기준 도착업체 수와 도착 금액은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반면 도착업체 수당 도착금액은 제조업이 더 높음.
    - 제조업 내 도착업체 수당 도착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화공, 의약, 비금속광물 순이며, 서비스업은 금융·보험, 비즈니스서비스업, 음식·숙박 순임.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증가는 노동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산업별로 상이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증가는 제조업 내 종사자 수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제조업은 종사자 수를 확대하는 반면 전자는 반복업무지수를 유의미하게 낮추지만, 후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산업과 무관하게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증가는 1인당 인건비와 상용직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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