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비정규직 대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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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이 연구는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전반적인 정책적 방향성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내용들은 포럼과 연구보고서, 그리고 이 연구의 필자인 연구자들이 기존에 제기하여 왔던 사항들을 현 시점에 맞도록 종합·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는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을 고용형태(또는 고용구조)에 따라 구분하여 기간제 근로자(조임영), 단시간근로자(박귀천 박은정), 특수형태고용인(박은정), 하청근로자로 나누었으며, 이 가운데 원하청 문제에 관해서는 이중화된 노동시장 구조에서의 원하청 일반에 관한 문제(정흥준 정영훈)와 사내하청의 규율 방안(강성태)을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정부의 첫 번째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현황과 과제(조상균) 부분을 추가하였다.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이후에도 비정규직의 보호영역별(집단적 노사관계, 개별적 근로관계, 사회보장관계) 또는 큰 틀에서의 제도별(남용금지제도, 차별시정제도 등) 접근 등에 관해서도 이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구자들의 관점과 견해를 소개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주제별 배분을 제외한다면, 이 연구는 각 주제별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완결성을 갖도록 하는 “논문집”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해당 주제에 관하여 정책적 방향성 및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기존의 논의들과 다른 새로운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 부분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연구의 전체 말미에서 ‘결론’ 내지 ‘마무리’를 정리하지 않았다. 해당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은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서,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번 연구 역시 다시 한 번 비정규직 논의를 활발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시작점에 있으므로, 비정규직 논의가 성급하게 마무리되기보다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세부 내용에 관한 논의들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희망도 담겨져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자양분으로, 비정규직의 현실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