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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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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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13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책임자 정성미
소속기관한국노동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배기준
외부연구참여자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ISBN978-89-7356-944-1
출판년도2013
페이지84
보고서유형 정책·연구자료
연구유형 기타
표준분류 노동 > 노동일반
자료유형정책·연구자료
공공누리유형
주제어비정규직의 규모 추이,근로형태별 규모 추이,인적 특성,근로형태별ㆍ성별 구성,학력별ㆍ근로형태별 비중,산업별ㆍ근로형태별 비중,교육수준별ㆍ성별 비정규직 비중,근로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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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큰 변화를 겪어 왔고, 그중 임시ㆍ일용직의 증가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 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소득격차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확대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 한 적절한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한 기초통계자료의 축적과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 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규모와 근로조건의 현황과 추이에 관 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이 자료집에서는 시계열 변화에 더하여 근로형태별로 심층적인 노동통계 지표를 제시함으로 써 비정규직과 관련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Ⅰ. 개 요 /1
Ⅱ. 비정규직의 규모 추이 /4

〈표 Ⅱ-1〉근로형태별 규모 추이 /4
〈표 Ⅱ-2〉한시적 근로자의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5
〈표 Ⅱ-3〉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별 규모 추이 /6
〈표 Ⅱ-4〉비전형 근로자의 세부 근로형태별 규모 추이 /7

Ⅲ. 비정규직의 특성별 추이 /8

1. 비정규직의 인적 특성 /8
2. 비정규직의 사업체 특성 /17

〈표 Ⅲ-1〉근로형태별ㆍ성별 구성(2013년 8월) /8
〈표 Ⅲ-2〉성별ㆍ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10
〈표 Ⅲ-3〉근로형태별 학력 구성(2013년 8월) /11
〈표 Ⅲ-4〉학력별ㆍ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13
〈표 Ⅲ-5〉근로형태별 연령 구성(2013년 8월) /15
〈표 Ⅲ-6〉연령별ㆍ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18
〈표 Ⅲ-7〉근로형태별 산업 분포(2013년 8월) /19
〈표 Ⅲ-8〉산업별ㆍ근로형태별 비중 변화(2004년→2013년) /21
〈표 Ⅲ-9〉비전형 근로의 산업별ㆍ근로형태별 비중 변화(2004년→2013년) /22
〈표 Ⅲ-10〉근로형태별 직업 분포(2013년 8월) /24
〈표 Ⅲ-11〉직종별ㆍ근로형태별 비중 변화(2004년→2013년) /25
〈표 Ⅲ-12〉근로형태별 사업체규모 분포(2013년 8월) /26
〈표 Ⅲ-13〉사업체규모별ㆍ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27
〈표 Ⅲ-14〉근로형태별ㆍ종사상지위별 규모 및 분포(2013년 8월) /28
〈표 Ⅲ-15〉근로형태별ㆍ종사상지위별 비중 추이 /30

[그림 Ⅲ-1] 교육수준별ㆍ성별 비정규직 비중 추이 /12
[그림 Ⅲ-2] 5세 단위 구간별ㆍ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16

Ⅳ.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시간, 근속기간 /31

1. 임 금 /31
2. 근로시간 /34
3. 근속기간 /35

〈표 Ⅳ-1〉근로형태별 월평균 상대임금 추이(8월 기준, 정규직=100) /32
〈표 Ⅳ-2〉근로형태별 상대 시간당 임금 수준 추이(8월 기준, 정규직=100) /33
〈표 Ⅳ-3〉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평균 주당근로시간 추이 /34
〈표 Ⅳ-4〉근로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추이 /35
〈표 Ⅳ-5〉근로형태별 근속기간 분포(2013년 8월 기준) /36

Ⅴ. 비정규직의 복지 /37

1. 사회보험 /37
2.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의 복지제도와 상여금 /39
3. 근로계약서와 직업훈련 /44

〈표 Ⅴ-1〉근로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37
〈표 Ⅴ-2〉근로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 /38
〈표 Ⅴ-3〉근로형태별 건강보험 가입률 추이 /39
〈표 Ⅴ-4〉근로형태별 퇴직금 수혜율 /40
〈표 Ⅴ-5〉근로형태별 상여금 수혜율 /41
〈표 Ⅴ-6〉근로형태별 유급휴가 수혜율 /42
〈표 Ⅴ-7〉근로형태별 시간외수당 수혜율 /43
〈표 Ⅴ-8〉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비중 추이 /45
〈표 Ⅴ-9〉근로형태별 직업훈련 경험 추이 /46

Ⅵ. 비정규직의 취업사유 /47

〈표 Ⅵ-1〉근로형태별 취업사유 구성(2013년 8월) /48
〈표 Ⅵ-2〉근로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 추이 /49

Ⅶ.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50

〈표 Ⅶ-1〉근로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50
〈표 Ⅶ-2〉근로형태별 유노조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비중 추이 /51
〈표 Ⅶ-3〉근로형태별 유노조사업체 근로자 중 노조 가입자격이 있는 비중 /52
〈표 Ⅶ-4〉근로형태별 노조 가입자격 있는 사람 중 조합원 비중 추이 /53

부 표 /55

〈부표 1〉임금근로자 추이(8월 기준) /56
〈부표 2〉정규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58
〈부표 3〉비정규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60
〈부표 4〉한시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62
〈부표 5〉기간제 근로자 추이(8월 기준) /64
〈부표 6〉계약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66
〈부표 7〉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68
〈부표 8〉비전형 근로자 추이(8월 기준) /70
〈부표 9〉파견근로자 추이(8월 기준) /72
〈부표 10〉용역근로자 추이(8월 기준) /74
〈부표 11〉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추이(8월 기준) /76
〈부표 12〉가정 내 근로자 추이(8월 기준) /78
〈부표 13〉일일근로자 추이(8월 기준) /80
〈부표 14〉시간제 근로자 추이(8월 기준) /82
〈부표 15〉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8월 기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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