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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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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EU 노동법전
  • 책임자 김기선
  • 소속기관한국노동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강성태,심재진,최석환
  •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ISBN978-89-7356-956-4
  • 출판년도2013
  • 페이지702
  • 보고서유형 정책·연구자료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노동 > 노동일반
  • 자료유형정책·연구자료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유럽연합조약,유럽연합기능조약,유럽사회헌장,임신·출산 근로자 보호지침,인종평등대우지침,근로조건 관련지침,기업조직 재편과 근로자 보호,산업안전보건,노사관계ㆍ근로자참여 관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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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럽연합은 20세기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냉전의 아픔을 겪었던 유럽국가들이 각국의 경제 력, 사회ㆍ문화, 법률, 언어 등의 차이라는 수많은 장벽을 딛고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산물이다. EU 노동법은‘ 하나의 유럽’이라는 통합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유럽연 합 내에 제정된 노동과 관련된 모든 규정 및 유럽법원이 이에 근거하여 판결한 판례를 한데 묶 어 부르는 용어이다. 유럽연합이 그러하듯 EU 노동법은 현재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적 형태를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고 여전히 변화 발전하고 있는‘ 생성 중에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EU 노동법은 회원국의 전원 합의를 통해 비준되는 유럽공동체조약 등과 같은 1차적 법규 와 유럽연합의 각 기관이 유럽공동체조약에 근거하여 제정한 법령인 2차적 법규로 구성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2차적 법규로는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권고(Recommendation), 의견(Opinion)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침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 즉 입법의 목적과 방향에 대하여는 각 회원국을 구속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은 회원국의 판단에 맡기 는 방식이어서 각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할 수 있 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노동과 관련된 법규는 대부분 지침의 형식으로 제정되고 있고, 이 점에 서 EU 노동법에서 지침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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