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근로계약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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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의 국제화·정보화가 진전되고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취업형태 및 근로자의 의식이 다양화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별적으로 결정·변경되는 경우가 증가되면서 해고분쟁이나 미조직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둘러싼 개별적 근로관계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량근로자 나 재택근로자 그리고 파견, 기간제, 시간제근로자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 나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이 전통적인 형태의 근로와는 다소 다 른 형태의 이질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고용문제가 법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