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지역노동시장활성화 선진국 사례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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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이후 지역균형발전이 중요 국정목표가 되었다. 참여정부 이전에 다른 부문에서도 지역연구를 해 왔지만, 특히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이 전국적으로 단일하다는 가정에 회의를 느끼고 지역노동시장 연구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실업대란 시기의 실업대책은 전국적 단위를 대상으로 주로 실시되었는데, 전국적 단위의 노동시장정책은 전국적으로 동질적인 노동시장과 노동이동의 완전성을 가정한 이론에 바탕하여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마다 산업구조가 다르고, 주거문제, 교통문제, 사회 및 가족 연대 등의 문제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제약이 따르므로,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연구와 지역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 탈중앙화 추세를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찾기 위한 시도로서, OECD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시장정책의 탈중앙화에 의하여 일어나는 문제점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선진국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