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의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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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한 자’(고용보험법 제45조)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엄격히 말해서 타당한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위의 수급자격 제한제도를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제한’이라고 부른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실업급여사업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의 효과성을 높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정부 차원의 정책방향으로 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 개선과 관련한 주요한 통계를 가능한 한 최근 시점까지 보강하고, 세부적인 제도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도 설계안에 기초해서 최근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이 고용보험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추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