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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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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개편방안
  • 책임자 금재호
  • 소속기관한국노동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박성재,박혁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출판년도2005
  • 페이지147
  • 보고서유형 정책·연구자료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노동 > 고용
  • 자료유형정책·연구자료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일자리창출, 고용안정사업, 고용촉진사업, 고용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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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정부의 핵심과제로 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의 중심에는 고용안정사업이 있다. 그동안 고용보험제도내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어 왔다.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은 대체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제기된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안정사업의 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대부분의 외국 연구 결과들은 고용안정사업, 특히 임금보조금의 경우 높은 사중손실과 대체효과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고용촉진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고용안정사업의 높은 사하중효과(dead-weight effect)는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둘째, 제도의 활용 및 실적이 기대보다 낮다는 점이다. 고용안정사업의 지출규모는 외환위기로 인한 심각한 실업대란의 시기에도 해당 연도 수입액의 60%를 초과한 적이 없었으며, 최근에는 지출규모가 3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제도를 개선하려는 시도에서부터 고용안정사업 보험료율의 인하, 극단적으로는 고용안정사업을 폐기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용안정사업의 법령 및 세부시행지침 등은 그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되어 왔다. 최근에도 각종 채용장려금이 대폭 정비되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그리고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으로 조정되었고, 일자리창출의 문제가 중요시됨
    에 따라 고용창출지원사업이 신설되었다.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채우기와 일자리창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등 다섯 가지 지원금장려금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고용안정사업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요 주제로 하는 이 보고서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의 제도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 측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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