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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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북한 이탈주민의 발생원인 및 탈북 경로,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의 현황과 변화 추이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추출해 냄으로써 향후 북한 이탈주민의 규모를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북한붕괴를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모델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의 규모를 추정해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서는 주민이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과 이탈과정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탈주민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들을 추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