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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보고서명

공무원 노동조합의 형성과정과 의식조사를 통해 본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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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보고서는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공무원노조의 형성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에 할애된다. 제2부는 2003년 11월 현재 전국공무원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의 결과를 중심으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할애된다.
    제1부의 주된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공무원노조의 근간을 이루는 공무원의 사회적 성격과 노사관계의 제도적 환경을 살펴본다. 두 번째로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 시도를 역사적 관점에서 정리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상황 변화와 더불어 공무원 노조운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공무원노조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을 점검해 봄으로써 향후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문제를 풀어가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2부에서는 조합원들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통해 노동조합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는 데 두어지고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조합원들의 일반적 실태분석에 할애된다. 두 번째 부분은 조합원들의 직장생활과 일의 성격, 그리고 조직문화의 특성을 분석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비공식적 인간관계의 주요한 특성들을 파악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는 데 할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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