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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의 실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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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 근로자 경영참여는 산업과 노동 영역에서 주요한 핵심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으로 경제위기 등의 이유에서 생산성 협약의 성격을 띤 사회적 협약이 사회적 압력으로 대두될 경우 노동조합은 기존의 임금인상 요구라는 양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경영참여라는 질적 요구로 변화시켜 임금에서의 양보를 만회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체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의 경영참여 논쟁을 보다 생산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부로 실시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전개된 경영참여에 대한 논의는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그 제도가 작업장 성과나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경영참여를 구체적인 노사관계와의 관련성하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및 기타 근로자 이해대표기구들이 경영참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전략하에서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국제사례 연구들을 보고서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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