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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시대의 고용안정: 선진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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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초 한국은 정리해고에 관한 법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한 대립에 휩싸였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냐, 유연하냐가 당시 논쟁 의중요한 이슈였다.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의 시기를 넘긴 후 저임금과 높은 고용불안정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같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불안정성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이십여년 간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화된다는 여러 징후들이 관찰되며 이에 조응하여 고용불안정성의 문제가 주목 받아왔다. 그런데 어떤 형태의 유연성, 어느 집단의 고용 불안정성인가는 나라마다 차이를 나타낸다.
    이 책은 2003년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출판된 Employment Stability in an Age of Flexibility를 번역한 것이다. 피터 아우어와 산드린 카제스는 이 책의 편집자이면서 동시에 총론적인 분석을 담은 서장과 제2장을 직접 집필하였고, 여러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제3장부터 제6장에 걸쳐 덴마크, 프랑스, 일본, 미국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일부 경제학자들과 경제평론가들은 장기적인 고용관계는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며 노동시장이 마치 주식시장과 비슷한 원리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변해 간다고 말한다. 이 책을 통해 피터 아우어와 산드린 카제스는 이러한 예견 또는 섣부른 일반화가 갖는 허구성을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장기적 고용관계가 여전히 건강한 노동시장의 중핵임을 주장한다.
    각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특성은 고용보호와 사회보장의 제도적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와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고용 보호와 사회보장의 상이한 조합은 유연화 전략과 고용불안 대응전략의 국가별 차이에도 반영된다. 각국 사례를 분석한 네 편의 논문을 꼼꼼히 읽는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최적의 정책 조합이 절실한 시점에서 이 책의 한국어판 출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연구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실증적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고용보호법제와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를 제시하고 구체적 정책 대안을 도출해 가는 데 이 번역서가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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