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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와 노동체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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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이후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측면에서 심대한 변화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이 한국경제와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개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는 워낙 방대한 자료와 다각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경제와 노동체제에 대한 평가와 이를 기초로 한 거대담론이 없이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노·사·정 및 학계의 각기 다른 지향점들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고 논쟁을 심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이 보고서가 지난 20년간의 한국경제와 노동체제에 대한 완결된 평가보고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시점에서 논쟁의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와 노동체제라는 거대담론을 다루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혁신 및 숙련체제와 제품 아키텍처 이론을 포함하여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논의들을 주로 참조하였다.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 활용하는 주요 지표들을 한국을 포함하여 재평가한 결과 한국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영미식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 및 숙련체제에서도 유사한 증거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1987년 이전에는 일본형 발전국가 모델의 특징이 강했지만 지난 20여년간,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영미형 자유주의 시장질서가 대거 도입되고 안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들은 한국경제를 다른 나라들과 구분짓는 주요한 특징인 재벌체제에 주목하여 완전한 영미식 자본주의라고 볼 수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본형과 라틴유럽형 특성들도 일부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들은 한국을 LME(Liberal Market Economy)도, CME(Coordinated Market Economy)도 아닌 MME(Mixed Market Economy)로 조심스럽게 분류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면서 양극화 극복 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의존성을 뛰어넘어 미
    래를 개척해야 한다면 노-사는 물론, 노-노, 사-사간의 조정(coordination)의 정도를 높이면서 산업과 경제에서 수평적 혁신 네크워크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87년 이후 노동 20년 연구시리즈의 하나로 기획된 본 보고서는 본원 조성재 연구위원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외부 필자로서 결코 쉽지 않은 본 연구에 참여해 준 강원대 정준호 교수와 연세대 황선웅 박사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아울러 자료정리를 도와준 구자헌 연구조교와 행정적인 일을 포함하여 여러 지원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준 이지희 주임 연구조원, 그리고 정철 전문위원을 비롯한 출판관계자 분들에게도 필자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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