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통계로 본 노동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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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최근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성과에 대한 우려가 많다. 압축성장기에 형성된 노동시장 구조와 제도가 세계화·지식정보화 등 변화된 경제 환경과 충돌하고 있으며, 유연화·양극화·고령화 등 새로운 노동시장 위험에 대한 대응력 또한 미흡하다. 1987년 이후의 노사관계도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의 이해대변 구조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1987년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 이후 20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동 분야의 변화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노동 20년의 평가와 미래전망」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일환인 '통계로 본 노동 20년'은 노동통계를 중심으로 지난 20년간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성과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원내외 전문가들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을 선정하고, 노동통계를 수집·가공·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쟁점별로 대표적인 통계의 시계열 변화만이 아니라 심층적인 가공 지표를 분석하여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처음 하는 시도이지만, 아무쪼록 노사관계자 및 정부, 학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조언과 비판을 기대한다. 본 연구원에서는 앞으로도 주요 노동통계의 체계적인 제공과 시의성있는 심층분석을 통하여 정책과 학문의 과학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본 연구를 수행한 이병희 데이터센터 소장과 허재준, 정진호, 조성재, 김혜원 연구위원, 강승복, 반정호, 정성미, 안미보 연구원을 비롯하여 기획, 집필, 평가에 참여해 주신 원내외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