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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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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에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이란 훈련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한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영역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이란 ‘인력수급 예측, 인적자원개발, 직업안정, 임금정책, 근로시간, 해고제도, 실업대책, 고용보험을 수단으로 완전고용 및 인력의 최적 배분과 활용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대책’을 말한다. 이제까지 실업 및 양극화와 같은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한 사회주체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 고용과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의 중심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과 사업이 된다.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인데 노동시장에서 근로인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양성 교육/훈련과 재직자의 기술과 숙련, 업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향상 교육/훈련, 그리고 전직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재고용 교육/훈련을 포괄한다. 여기에서는 양성교육/훈련이 주로 학교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상 및 재고용 교육/훈련을 주로 다루게 된다. 두 번째는 고용지원 사업으로 고용정보를 수집하여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결함을 시정하고 완전경쟁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업대책 및 사회적 안전망 사업으로 거시적으로는 경기부양책, 미시적으로는 고용안정창출정책,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실업대책 및 사회적 안전망 사업을 내용별로 인적자원개발 사업과 고용지원 사업으로 편입시켜 논의하였다. 예로 실업자의 재취업 교육과 훈련은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그리고 실업자의 고용안정 사업은 고용지원 사업에 포괄시켰다. 그 외의 실업급여와 사회적 안전망 사업은 복지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아 특별하게 독립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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