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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의 건강과 노동공급 - 실증적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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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과 은퇴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던 이 연구는 자료의 제약을 감안하면서 한국노동패널 2003～2006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자의 건강 과 노동공급 사이에 나타나는 상관성이 어떠한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실증적 분석으로 구성된 이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노동패널 2003～2006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자의 노동공급과 건강상태를 확인한 제2장에서는 Gustman and Steinmeier (2000)가 제시한 방식에 따라 중고령자의 1999년 이후 노동공급 상황을 알아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은퇴자(주당 노동시간이 0시간인 경우) 가 증가하면서 비은퇴자(주당 노동시간이 25시간 이상인 경우)는 계속 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1년 전 대비 건강상태 변화), 객관적 건강상태(2003년 현재 질환보유 상태, 장애와 제약 등)로 볼 때, 역시 은퇴를 하였거나 주당 노동시간이 적 은 경우에 건강상태가 그다지 양호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중고령자의 주당 노동시간에 건강상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제3장에서는 건강상태가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중고령자의 주당 노동시간과 은 퇴(주당 노동시간 25시간 미만의 경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03년에 주된 일자리에서 25시간 이상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되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얻은 결과이다. 그리고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2003년) 부가조사에서 은퇴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기초로 은퇴 여부에 따라 건강상태에 어떠한 변화가 관찰되는지를 알아본 결과, 은퇴가 건강에 역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료의 제약으로 실증적 분석 결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건강이 중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반대로 은퇴가 개인의 건강상태에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이라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10년 정도 뒤 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에 고령화의 비용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건강과 은퇴와 관련 한 직접적 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건강과 노동공급 사이의 부정적인 상호 영향으로 비용증가 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 문제는 주로 노 동공급의 감소로부터 비롯되는 경제성장률 하락이나 국민연금 문제와 흔히 결부된다. 이 문제 못지않게 은퇴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을 알려주는 것이 이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한다면, 이미 9차에 걸쳐 조사된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를 이용하였음에도 이 연구에서는 건강상태 변수의 안정성을 얻 기 위하여 2003~2006년 4개년간의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하여야 하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몇 가지 남은 과제가 있으며, 이들 과제는 수년 간의 자료 축적을 통하여 후속 연구에서 해결하는 계량경제학적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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